설 연휴에도 숨졌다‥매일 2명씩 사망

2023.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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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죽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소 노동자] "야간에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44명. 하루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영원히 퇴근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모두 229건의 사건이 입건됐지만 재판까지 넘어간 건 11건. 대기업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나 기소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처벌을 미루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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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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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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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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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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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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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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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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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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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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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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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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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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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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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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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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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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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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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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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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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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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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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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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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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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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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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00:24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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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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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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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은 월급 어쩌나"...4월 월급날 앞두고 '슬픈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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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美도 이스라엘도 합류...'허브기지' 되는 인천 01:55
    [자막뉴스] 美도 이스라엘도 합류...'허브기지' 되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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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에...증시·환율 '휘청' 01:42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에...증시·환율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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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금융시장 출렁…코스피·코스닥 장중 3%대 급락 01:14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금융시장 출렁…코스피·코스닥 장중 3%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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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동발 위기 고조에 국내 환율·증시도 '출렁' 02:44
    중동발 위기 고조에 국내 환율·증시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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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19
    "고래가 들어왔다"...이커머스 국내 생존 경쟁 심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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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46
    "회원 혜택 늘려줄게"...회비 올린 쿠팡 '진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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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동발 위기 고조…국내 환율·증시 변동성 커져 02:06
    중동발 위기 고조…국내 환율·증시 변동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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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워크아웃 태영건설, 회장 등 임원 22명 감축 01:32
    워크아웃 태영건설, 회장 등 임원 22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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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에...증시·환율 '휘청' 01:18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에...증시·환율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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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격리기준 완화 00:31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격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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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속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코스피 2.6% 급락 00:46
    [속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코스피 2.6%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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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뿐히 추월...대한민국은 현재 '성심당 앓이' 중 [지금이뉴스] 01:16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뿐히 추월...대한민국은 현재 '성심당 앓이' 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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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포커스] 국립대 15:22
    [뉴스포커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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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19:51
    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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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준 매파 발언‥뉴욕증시 혼조마감 01:20
    연준 매파 발언‥뉴욕증시 혼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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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답 안보이는 '물가'...유가도 요동치며 '비명' 01:36
    [자막뉴스] 답 안보이는 '물가'...유가도 요동치며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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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24] 돌아온 '킹달러'...고유가·고물가 '비상' 언제까지? 16:55
    [YTN24] 돌아온 '킹달러'...고유가·고물가 '비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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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태영건설, 회장 포함 임원 22명 감축…급여 삭감 00:36
    태영건설, 회장 포함 임원 22명 감축…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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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열흘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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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구두 개입' 잇따른 외환시장 상황은...증시도 진정 02:10
    '구두 개입' 잇따른 외환시장 상황은...증시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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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차 생산 나설 '사람 같은 로봇' 공개…머스크 "로봇끼리 한판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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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빼빼로 가격 오른다…제과류 도미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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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 속 혼조…나스닥 0.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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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후 줄줄이 물가 인상…먹거리 가격 부담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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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국민 반찬' 김까지…먹거리 물가 총선 직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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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4주째↑…전셋값은 48주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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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년 뒤 GDP 대비 정부부채 6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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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18:12
    [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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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21
    "금리 내릴 상황 아냐"‥2년물 국채금리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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