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연금, 2055년 기금소진 전망…재정추계 잠정결과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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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민연금, 2055년 기금소진 전망…재정추계 잠정결과 국민연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새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잠정결과인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 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한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급여 지출 및 적립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 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 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 가입자 비중 및 납부 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 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한 재정 목표 시나리오는 추계 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 배율 1배, 적립 배율 2배, 적립 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 기금 보유, 추계 기간 동안 수지 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 배율 유지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 계산에 비해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인구구조의 큰 영향을 받는 제도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 방식 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 방식 비용율이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연도에 급여 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 입니다. 이 보험료는 인구 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수급 연령 등에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소진 년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도 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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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KT, 몽골산 희토류 국내 공급…몽골과 전방위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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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대형재난 사라질까 10:50
    [뉴스초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대형재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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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체감 영하 20도 안팎…전국 곳곳 눈 01:26
    [날씨] 주말 체감 영하 20도 안팎…전국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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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잇슈] 힐러리의 악몽 재현되나…바이든 '기밀문서 스캔들'에 덜덜 04:08
    [월드잇슈] 힐러리의 악몽 재현되나…바이든 '기밀문서 스캔들'에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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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워치 01:14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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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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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4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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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 후…김기현 40% 안철수 33.9% 양자구도 00:43
    나경원 불출마 후…김기현 40% 안철수 33.9% 양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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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00:41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의원 10명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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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00:39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에 "터무니 없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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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02:08
    분양·공시가보다 싼 매물 속출…곳곳 청약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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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00:33
    당정, 전세 사기 대책 논의…종부세·양도세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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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01:55
    [그래픽뉴스] 나의 운전습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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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00:48
    인파사고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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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00:39
    지방이전 기업에 패키지지원…일반-교육행정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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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불경기에 난방비까지"…자영업자 '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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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00:35
    윤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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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00:47
    법무부, 검찰 정기 인사…법무실장에 김석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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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00:3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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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5
    외교부 "비자발급 제한 연장 관련해 중국과 계속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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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01:23
    [날씨] 한파특보 확대·강화…주말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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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02:56
    나경원 불출마후 안철수 급등…이재명, 검찰 출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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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05:30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2년 더 앞당겨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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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2:08
    [이슈5]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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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15:18
    [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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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5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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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10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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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02:17
    한미 국방장관회담 31일 서울서 개최…대북공조·확장억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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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00:51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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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02:15
    인파사고 재난으로 관리…시도지사 재난선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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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01:54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멈춤…보행자 없다고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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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00:37
    1분기 취약층 지역난방비 월 지원액 두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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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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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00:29
    가수 샘김 부친 미국서 강도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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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01:15
    [날씨] 주말 전국 강추위…서쪽 중심 눈,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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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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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02:08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증거 없이 검찰이 쓰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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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02:35
    이재명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조사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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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02:23
    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김기현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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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추경 불가" "특단 대책"…여야, 엇갈린 난방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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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00:41
    중국 군용기 2대 방공식별구역 침범…공군, 전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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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 02:27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개혁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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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02:34
    기금소진되면 미래세대는?…사회적 합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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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해외 위험요인 여전"…中 비자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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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00:43
    실내 마스크 해제에 기업들도 사내 방역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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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02:00
    우주에서도 보이는 한파 위력…주말에도 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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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00:36
    라임 몸통 김봉현,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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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02:33
    중국 춘제 연휴에 '보복 소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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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02:03
    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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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01:19
    [날씨] 주말 강추위 속 곳곳 눈…'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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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8:53
    [고용브리핑365] "커피전문점 10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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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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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알려야…통일 갑자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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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00:37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증축'…해밀톤호텔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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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교실·학원서 노마스크…버스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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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01:26
    [생활날씨] 내일 추위 속 눈…동쪽 건조한 대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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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07:38
    [다다를 인터뷰] 정상수 "양심고백합니다. '달이 뜨면' 가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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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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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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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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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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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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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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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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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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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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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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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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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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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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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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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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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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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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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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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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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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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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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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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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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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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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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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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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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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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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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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