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절대 불가"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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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 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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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마스크 벗는다...밀집 시설에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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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닻 올린 '한국형 제시카법'...'서울 보호법' 논란도? 01:08
    [영상] 닻 올린 '한국형 제시카법'...'서울 보호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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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드라마 미끼 비하인드 스토리 03:38
    [핫샷] 드라마 미끼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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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법 윤곽...실효성은? 13:52
    [더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법 윤곽...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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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눈치 보던 독일, 결국 01:49
    [자막뉴스] 눈치 보던 독일, 결국 "OK"...레오파드2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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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41년부터 적자·2055년 기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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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02:21
    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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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54
    이재명 "비정상 독재국가"...與 당권 주자들, 당심잡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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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02:31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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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02:24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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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또 운항 차질... 01:39
    제주공항 또 운항 차질..."급변풍 때문에 65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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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날아든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02:54
    한파에 날아든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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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결국 모두 지방으로? 07:01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결국 모두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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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檢 소환 D-1... 01:14
    [영상] 이재명, 檢 소환 D-1..."안개 걷히면 실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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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찬대 11:07
    [뉴스큐] 박찬대 "이재명, '더 글로리'처럼 일방적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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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게 이어진 '외국인 GK 금지'제도.. 05:05
    20년 넘게 이어진 '외국인 GK 금지'제도.."이제는 문호 열고 경쟁해야" [스포츠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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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도 못 피했다...동아시아 덮친 '극한 한파' 02:02
    [자막뉴스] 일본도 못 피했다...동아시아 덮친 '극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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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02:2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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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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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02:42
    [뉴스큐] 9시간 만에 철회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 논란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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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학교·마트·헬스장서 마스크 벗는다...밀집 시설에선 강력 권고 02:21
    30일부터 학교·마트·헬스장서 마스크 벗는다...밀집 시설에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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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32년 뒤 기금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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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열병식 코앞인데 이게 무슨 상황?...평양 전역 '비상' 01:49
    [자막뉴스] 北 열병식 코앞인데 이게 무슨 상황?...평양 전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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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1:26
    박찬대 "檢 수사, '더 글로리' 속 문동은 괴롭히는 박연진 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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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일러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 12:41
    더 일러진 국민연금 소진 시점..."2055년엔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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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00:28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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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북극 한기가 만든 '바다 얼음'...천리안 위성 사진 공개 00:21
    -50℃ 북극 한기가 만든 '바다 얼음'...천리안 위성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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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번호 49번' 피츠버그 유니폼 입은 심준석... 01:19
    '등번호 49번' 피츠버그 유니폼 입은 심준석..."꿈 이루기 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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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틱 오현규 01:51
    셀틱 오현규 "당장이라도 경기에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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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매서운 한파 기승...강추위 휴일 낮부터 누그러져 01:21
    [날씨] 내일 매서운 한파 기승...강추위 휴일 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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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野 01:51
    [YTN 실시간뉴스] 野 "지원금 지급하자" vs 정부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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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0
    이재명 "비정상 독재국가"...與 당권 주자들, 당심잡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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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목숨 걸고 2차 총기 참사 막은 시민 영웅의 증언 05:20
    [세상만사] 목숨 걸고 2차 총기 참사 막은 시민 영웅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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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03:11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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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02:11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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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01:53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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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어떻게...' 대책 요구한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한 말? [뉴스케치] 03:57
    '난방비 어떻게...' 대책 요구한 어르신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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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D-3... 02:02
    실내마스크 해제 D-3..."3밀 환경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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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울한 미래 전망...국민연금 우려가 현실로 02:41
    [자막뉴스] 암울한 미래 전망...국민연금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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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매서운 추위 기승...모레 낮부터 누그러져 01:21
    [날씨] 내일 다시 매서운 추위 기승...모레 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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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02:16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독재시대"...與 "조용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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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 24:08
    [뉴있저]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독재시대" vs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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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곰탕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과 전기차...올해 삶을 바꿀 기술들 05:40
    [뉴있저] 곰탕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과 전기차...올해 삶을 바꿀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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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시 짓고 논문 쓰는 '챗GPT'...열풍 속 기대와 우려는? 17:07
    [뉴있저] 시 짓고 논문 쓰는 '챗GPT'...열풍 속 기대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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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웜셰어', '웜뱅크'...난방비 급등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02:18
    [뉴있저] '웜셰어', '웜뱅크'...난방비 급등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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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5월 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마스크 착용 자율로 02:18
    日 코로나19, 5월 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마스크 착용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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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당선 가능성 과반" vs "일희일비 안 해"...金·安 여론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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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與 여성의원들과 오찬...보폭 넓히나? 01:43
    김 여사, 與 여성의원들과 오찬...보폭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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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02:32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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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 02:19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공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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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세 319일' 한채진, WKBL 최고령 출전 신기록 00:19
    '38세 319일' 한채진, WKBL 최고령 출전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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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03:11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특혜·배임·지분'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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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02:16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독재시대"...與 "조용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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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당선 가능성 과반" vs "일희일비 안 해"...金·安 여론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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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與 여성의원들과 오찬...보폭 넓히나? 01:44
    김 여사, 與 여성의원들과 오찬...보폭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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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32년 뒤 기금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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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다음 달부터 빵 가격 평균 6.6% 인상 00:26
    파리바게뜨, 다음 달부터 빵 가격 평균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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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제과 가격 인상...꼬깔콘 1,700원·월드콘 1,200원 00:35
    롯데제과 가격 인상...꼬깔콘 1,700원·월드콘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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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역대 최대 규모 02:32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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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30대 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00:41
    노동부 '30대 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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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D-3... 01:59
    실내마스크 해제 D-3..."3밀 환경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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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01:52
    통학버스에서 마스크 '의무'...합창·응원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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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02:37
    북극 한파에 난방비 '폭탄'...방한용품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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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02:19
    작은 원룸에도 '난방비 2배'...절약 방법까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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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71편 결항... 00:33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71편 결항..."급변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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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북극 한기가 만든 '바다 얼음'...천리안 위성 사진 공개 00:41
    -50℃ 북극 한기가 만든 '바다 얼음'...천리안 위성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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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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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02:09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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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 02:19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동업자도 징역 1년..."공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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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교과서 편찬 기준에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명시 00:32
    새 교과서 편찬 기준에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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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30일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해법 논의 00:30
    한일, 30일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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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전쟁 1년 유럽행 검토...새 군사지원 논의 02:16
    바이든, 우크라전쟁 1년 유럽행 검토...새 군사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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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6
    이재명 "독재의 시대...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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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30
    주호영 "이재명, 조용히 檢 조사에 응하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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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보당국 02:07
    美 정보당국 "김정은, 7차 핵실험 필요 못느껴 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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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기구 00:43
    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요청시 '北 무인기' 국제협약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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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통일 비전 '신통일미래구상' 연내 발표 예정 00:35
    새 통일 비전 '신통일미래구상' 연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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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령, 국정원 02:02
    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령, 국정원 "코로나19 유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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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될까 사나흘 자가용 몰아...더 멀어진 中 춘제 귀경길 01:49
    감염될까 사나흘 자가용 몰아...더 멀어진 中 춘제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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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5월 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마스크 착용 자율로 02:19
    日 코로나19, 5월 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마스크 착용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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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해커를 해킹했다"...美 '랜섬웨어' 해킹 네트워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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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9
    젤렌스키 "폴란드, 레오파드2 포함 전차 6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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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32
    러 "공습으로 우크라의 무기·탄약 전방 운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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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 비상...36km 물 끌어오기 대작전 01:38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 비상...36km 물 끌어오기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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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온누리상품권 촉진 위해 17억 걸었지만...당첨금 지급 '차일피일' 02:30
    [제보는Y] 온누리상품권 촉진 위해 17억 걸었지만...당첨금 지급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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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00:33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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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00:27
    '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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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장굴, 낙석 떨어져 임시 폐쇄 00:28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장굴, 낙석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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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매서운 추위 기승...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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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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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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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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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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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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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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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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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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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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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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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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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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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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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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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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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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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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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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