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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여성가족부가 현행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발표 반나절 만에 입장을 뒤집어 그 배경에 시선이 모였는데요. 그동안 잠행하던 권성도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줌 IN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세 개의 해시태그 #비동의 간음죄, #조수진 징계안, #MB 특사론 입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비동의 간음죄 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인데요.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만큼,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종미/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어제)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발표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쳤다던 관계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여가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3주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시금 여가부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 1월 26일) :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합니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여가부는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지난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해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추진한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9시간 만에 뒤집힌 여가부의 입장 번복. 지난해 10월 여가부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재밌을 거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단체 이제 하나씩 콕콕 집어 가지고, '이 단체가 어떻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여가부는 그 단체랑 진행했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뼈를 깎는 자세로 전면 조사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이쯤 되면, 답변만 하세요. 이쯤 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인지, 권성동 의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작했던 이 의원의 질의는 여가부가 추진 중이던 성평등 사업의 '전면 폐지'로 인해 나온 말인데요. 지난해 7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여가부의 '버터나이프크루' 성평등 사업이 "남녀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여가부는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민주당은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에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8월 11일) :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 입찰이 완료됐고, 장관이 출범식에 참여까지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 반대에도 여가부 폐지론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은 금기어입니까?]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젠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을 내걸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 근본적으로 보면 남성·여성, 여성·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가서 훈련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니 지금부터 민방위 훈련부터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른바 이대남, 청년 당원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안보 공약이 아닌 젠더 공약이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비판했는데요. 김기현 의원, 그제 20살에서 40살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넘는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는 요원해 보이는데요.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선거철마다 젠더 이슈를 공론장에 올려 표심을 얻으려 했던 정치권의 반복된 행태는 아니길 바라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5일) : '정치 그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는 자신의 당권을 잡기 위한, 급한 나머지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조수진 징계안 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문제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건데요. 지난주 이태원 참사 국조의 마지막 날,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건 조 의원이 소환한 '청담동 술자리'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가령 청담동 술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언급되자 유가족을 비롯해 야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로 회의는 파행됐고, 유가족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조미은/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지난 17일) : 조수진아, 문 열어. 우리 지한이 살려내. 너도 엄마냐, 너도 엄마지. 네 새끼가 죽어봐야 내 마음을 알겠니, 이 못된 인간아.] 야당은 조수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발언의 이유가 '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유가족이 요청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다시금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자리 보전에 여념 없는 이상민 장관과 무책임한 행안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유족분들이 요구하고, 거론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장관 문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저희 당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그리고 저희 당이 지금까지 고민해온 것들 토대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뭔가 또 다른 뭔가 방법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아쉬움 속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는 한 차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에 정치권의 논의와 설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MB 특사론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여권에서는 'MB 중동 특사'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긍정적 의견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국익을 위해 가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여권의 'MB 특사' 역할론. 한 언론사의 보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MB가 아랍에미리트와 축적해놓은 '신뢰 자산'을 주목하면서 MB가 '중동 특사'로 나설 경우 수출 외교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25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보내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복권해 준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통령 특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센 비판 속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은 MB 특사론에 대해 '복권'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지난 25일) :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가면 해결할 일이 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정국에서는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직 대통령을 특사를 하려면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게 복권이 안 됐거든요. 중동 특사로 보내려면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을 복권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특사로 보내기 좀 어렵죠.] 하지만 MB와 아랍에미리트 간 '이면계약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가 재임 중이던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주를 따내면서 '자원 외교'의 결실이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비밀 군사협정'이 있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뉴스룸' (2018년 1월 9일) :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 줬다는 겁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JTBC '뉴스룸' / 2018년 1월 9일) :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 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그래서) 비준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비밀 군사협약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바꾸려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 갔을 때 우리는 뭘로 알고 있었냐면 탈원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먼저 갔었는데 거기 가서 지난 정부에서 맺은 이 비밀 군사협약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바꾸자 이러니까 UAE가 격분을 해서 수교를 단절하겠다고 통보를 왔다, 그걸 수습하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거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 발언도 이 비밀 군사협약으로부터 유래된 거라고 봤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야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이 피워올린 'MB 중동 특사' 역할론이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를 대신해 줌 IN 해시태그로 주요 정치권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다른 소식들도 자리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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