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연금 고갈…더 내나, 늦게 받나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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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며 5년 전에 계산했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고갈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느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 고갈이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일본 방식과 비슷하게, 70년 후인 2093년에 그해 지급될 연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적립 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86%입니다. 적립 배율을 2배나 5배로 높이면,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집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25년째 9%로 동결된 걸 감안하면, 당장 2년 뒤부터 보험료를 배로 올려야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인데,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노후소득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추계결과를 토대로, 개혁안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용하/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장 : 공적연금 등 직역연금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4월까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10월 말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엄소민)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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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학교·학원 '노 마스크'…교실서 합창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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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01:50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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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게 충돌하면 '활활'…한번 불나면 더 위험한 전기차 03:05
    빠르게 충돌하면 '활활'…한번 불나면 더 위험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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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길 혼자서 도둑 잡은 '신림동 고시생'의 꿈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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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 든 금은방 강도, 60대 주인 반격에 결국…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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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유럽 막히니까 아시아로 '꼼수 출전' 02:50
    러시아, 유럽 막히니까 아시아로 '꼼수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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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원 더 나왔어요" 당장은 '절약'뿐…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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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사망' 방음터널 화재 한 달…고칠 곳은 많은데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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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터널 소재만 문제?… 02:04
    방음터널 소재만 문제?…"스프링클러, 대피로 없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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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빨라진 연금 고갈…더 내나, 늦게 받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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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02:12
    '해직교사 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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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03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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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철 01:42
    이강철 "WBC대표팀 선수 구성, 지금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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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웅태 01:59
    전웅태 "아시안게임 2관왕 찍고 내년 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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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00:29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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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한파특보 발효…내일 수도권에 1~3cm 눈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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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참사' 막은 의인…"빨리 불 꺼야 한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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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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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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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01:59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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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호찌민 유흥업소서 한국인들이 교민 업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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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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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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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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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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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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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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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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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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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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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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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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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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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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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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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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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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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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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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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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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02:1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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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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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재 01:32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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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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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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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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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8
    "고이 잠드소서"...합동분향소 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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