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3.01.2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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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7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 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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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포인트 받으려면 앱 수십 개 깔아야"...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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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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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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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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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징용 배상 '韓재단 지급' 확정 시 사죄담화 계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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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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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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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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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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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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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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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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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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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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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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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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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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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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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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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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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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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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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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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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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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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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