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안철수 '법안 베끼기' 논란 따져보니

2020.03.29 방영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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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사실상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공약과 베끼기 논란이 인 법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사] "국민의당 여성 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베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은 일부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베끼기 논란이 이는 기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방지와 스토커 방지, 다르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스토킹 처벌 특례법.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했던 스토킹을 무겁게 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스토킹이 아닌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 물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번씩만 따라다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다르다는 게 안 대표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기존 법안은 스토킹을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규정해 스토커의 일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지속적 반복적이라 명확히 법률에 규정이 되면 한 번의 행위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 데이트 폭력 처벌법 처음? 베끼기 논란이 인 두 번째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듬해에 통과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안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가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냈다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YTN 2020032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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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확산세 여전..."생활방역 전환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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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금지명령에도 또 예배 강행...서울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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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과거 경찰 감사장·신고보상금 받았다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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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 없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벌도 제각각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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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터view] 선을 넘은 녀석들 : 인수공통감염병의 비밀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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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일요일...나도 함께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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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D-17...코로나19 속 여야, 선거 전략 마련 '분주'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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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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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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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39:24
    [뉴스포커스] 여야 대표, 막말 격돌…이종섭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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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4%...국민의힘 37%·민주당 29%"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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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01:4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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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이 대사 "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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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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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5:59
    "책임지는 자세"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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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50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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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0:41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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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기서 "품위 있는 유세해야"…이재명은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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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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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01:4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잠시 이성 잃고 실수…순진함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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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요한 04:32
    인요한 "한동훈 짠해 죽겄어" 홍익표 "이재명 발언,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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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서울 남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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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방통] 공영운 前 현대차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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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앤이슈] 한동훈 00:47
    [뉴스앤이슈] 한동훈 "범죄 처벌 막으려고 정치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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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선거 기간 법원 출석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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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이슈]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표명...반전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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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48
    "'심판' 투표율 높을 것"…민주당, 낮은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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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심판이 민생" vs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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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02:0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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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02:05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 남아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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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몰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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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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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종섭 사퇴 아닌 해임했어야...尹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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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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