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이익 두고 '창과 방패'…검찰 vs 이재명 조사 쟁점은?

2023.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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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0쪽이 넘는 진술서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어떻게 부딪치는지 박병현 기자가 쟁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민간 이익 몰아줘" vs "단군 이래 최대 환수" > 첫 번째 쟁점은 대장동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줬느냐, 아니면 최대 환수를 했느냐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개발 이익 1800억원 말고도 공원과 터널 등 기반 시설까지 민간에게 부담시켰다며 5500억원대 환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환수할 수 있는데도 민간업자들에게 78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게 잘못이란 입장입니다. < "유착 특혜" vs "정책 판단" >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은 건 유리한 요구를 반영해주고 사업 비밀도 공유해주는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최종 승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사업자를 공개입찰한 것부터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진행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제공했는지를 시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개인의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428억원 지분" vs "모략적 주장" > 수천억 원대 대장동 수익 중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배경으로 선거 때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특히,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으로 428억원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구속됐다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정권이 바뀌자 진술을 번복해서 대장동 지분 약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12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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