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같은데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컷오프 때문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현재 10명 안팎이 전대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이죠. 김기현·안철수 빅2 이외에도 유승민·황교안 윤상현·조경태 등의 주자들이 있는데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를 해서 3명 또는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3,4명이 TV토론을 하게 되고 당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유 전 의원은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유승민 / 前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아직 결심 못 했습니다.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밝힐 겁니다. 제 출마 여부를 가지고 내기를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기자]
기존에 유 전 의원을 지지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대부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낮고 사람도 없어서 출마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앵커]
유 전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컷오프를 4명으로 하면 4~5%의 지지율을 꾸준히 내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와 2% 안팎의 지지율 가진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3명으로 하면 황교안 전 대표 혼자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 전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던 주장들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주장들인가요?
[기자]
먼저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중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황 전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
황교안 / 前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해 10월)
"4·15(총선)는 부정선거라는 것. 바로 잡아야됩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
[앵커]
결국엔 새로운 당의 얼굴을 뽑는 전당대회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혼탁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5일 TV조선을 시작으로 4번의 TV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황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경우, 중도 확장이나 당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중도확장성이 있고 정책적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3명이 토론하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유 전 의원이 나오면 김기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김 의원이 과반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당 주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앵커]
경우의 수가 복잡하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의 느낌표는 ‘새 대표, 새 비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내년 총선을 이끌 여당의 얼굴이죠.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승부해야 국민들도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넘어가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잡으려 만든 특검?’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는데요. 채널A사건이나 고발 사주 의혹 같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던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하자고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채널A사건은 이미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 이어 지난 25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난해 4월에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2년 넘게 친문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고 이걸 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건 반헌법적이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부실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있지 않을까요?
[기자]
핵심은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가 포렌식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휴대전화를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고,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에 따라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 까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고…"
[기자]
하지만 실제론 문재인 정부 검찰은 "매일 한동훈만 캔다"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게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사 압수수색,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또 이 전 기자의 가족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증거 능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 법안에 올라간 다른 의혹들은 어떤가요?
[기자]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는 이미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판사 사찰 의혹도 공수처가 3년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현 야당이 만들었고, 공수처장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잡으려 만든 특검?’의 느낌표는 ‘맞불용 특검!’으로 뽑아 봤습니다.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되기 하루 전날 발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내용들을 얼마나 깊고 방대하게 수사했는지는 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는 선거법까지 제1야당을 빼버리면서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특검에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 여론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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