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도 李 '사법 리스크' 기류 점차 확산...'당헌 80조' 다시 뇌관

2023.01.29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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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탄압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부결로 가게 될까요? [장성호] 당연히 지금 일관적인 게 정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정치탄압 프레임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50%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50%에서 45%만 내가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할 수 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또 국회에서 부결된 케이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이미 결집하고 있고. 물론 중도층 일부 10%는 이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선 국면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전략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넘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당대표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당헌 80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되면 각급 당직자들은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 당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단서에 정치탄압으로 인한 그런 기소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이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조항이 나와 있네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안 나왔는데 정치탄압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앵커] 저기서 핵심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게 핵심이네요. [최창렬] 그러니까 윤리심판원과 당무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점이 당무위원회는 거의 대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에요. [앵커] 허들이 낮아졌다. [최창렬]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탄압이라는 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저 정치탄압을 어떻게 정의내릴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이미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당헌 80조에 각급 당직자들이 기소됐을 때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조항은 의미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야당이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야 신병 확보를 못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할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선거는 다가오고, 각자의 생각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 판단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단이. 시간이 꽤 길게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빨리 기소할 거 있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법원도 빨리빨리 판단내려서 해야죠.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공천권 다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은 당대로 멍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이 거의 단일대오로 나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야당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갑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도층, 수도권을 생각해서 너무 전략을 지지층 결집해서 간다, 그게 맞는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판적입니다. [장성호] 최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기소에 목적이 있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지휘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점이 다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소를 가급적 늦게 끌고 가서 총선 국면에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탄국회, 이런 프레임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끝나서 정치검찰의 수사가 허무맹랑한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 추가 기소를 위한 시간 끌기. 계속 질문을 반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총선 국면에서 뒤집기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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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첫 총무부 장관 05:26
    美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첫 총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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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문화 홍보대사' 된 튀르키예 명문대 한국어문학과 05:04
    'K-문화 홍보대사' 된 튀르키예 명문대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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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2,350m 높이 완벽한 설경에서 보내는 하루 03:10
    고도 2,350m 높이 완벽한 설경에서 보내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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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29일 글로벌 코리안 15:31
    2023년 1월 29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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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 어린이 한판 대결!...마지막 '마스크' 실내 나들이 풍경 02:43
    흑백 어린이 한판 대결!...마지막 '마스크' 실내 나들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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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6
    이재명 "수사 아닌 정치·조작"...검찰 "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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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7
    민주 "李 2차 소환은 망신주기"...與 "뻔뻔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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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6
    민주 "李 2차 소환 불응 무게...이상민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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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번 주초 김의겸 고발 예상...김의겸 02:19
    대통령실, 이번 주초 김의겸 고발 예상...김의겸 "쌍수 들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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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02:38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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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시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병원·대중교통은 의무 01:56
    0시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병원·대중교통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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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하고 02:21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에선 써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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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만 보복 해제...韓 입국 규제 연장에 뒤끝? 01:53
    中, 일본만 보복 해제...韓 입국 규제 연장에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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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너무 추운 겨울, 11명 숨졌다"...맹추위에 한랭 질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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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에 더 팍팍한 생계...공공요금 줄인상에 부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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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03:07
    [팩트와이] '횡재세' 전 세계 시행?...유럽과 미중일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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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02:18
    농민 위해 지자체·농협 협력...소득 증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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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00:35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림세 계속...KB 시세로 낙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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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02:30
    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접수...금리 0.5%p 낮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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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02:42
    한일, 내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日 호응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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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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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28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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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노동신문 시범 개방·TV는 제외...이유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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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서 또 총격...최소 3명 사망·4명 부상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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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3명 00:34
    직장인 10명 중 3명 "초과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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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의대 가려고" 연쇄 이탈...대학들, 대면 상담·AI 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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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가장한 '대마 소굴'...10대 포함 마약사범 '역대 최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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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00:32
    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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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온천동에서 4중 추돌 사고로 5명 다쳐...경찰 "신호 위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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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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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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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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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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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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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양문석 00:30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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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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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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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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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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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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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01:56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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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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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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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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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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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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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외무상 00:39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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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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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01:58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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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GTX-A 개통…요금부담 2~3천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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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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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02:31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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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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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머릿속 늘봄학교·의료개혁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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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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