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학교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2023.01.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입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적용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제시카법'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인데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 약 610m 이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 10명 중 8명이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어,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교육과 보육시설 500m내에 고위험 성범죄자를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던데,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될텐데, 뭐가 문제인거죠? [기자] 네, 우선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도심 인구밀집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국내 특성상, 수도권의 경우 제시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를 합치면 8000여 곳에 달합니다, 자치구 한곳만 놓고 봐도 교육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원을 그려보면, 성범죄자가 거주할 만한 공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놓고 '서울보호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주거 공간을 제한하면 재범 위험이 줄어들까요? [기자] 네, 바로 그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지 제한 만으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부족하다며, 기존 전자발찌 등 사후 관리를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 소위 말하면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앵커]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거리까지 이 법을 적용하느냐, 그 범위를 정하는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군요? [기자] 네, 법무부 측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학교나 보육시설 '반경 500m 이내' 거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 결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범 위험도가 낮을 경우엔 100m로, 높은 경우엔 200m로,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적되고 있는 실효성 문제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피해자와 아동,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울타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129 27

  •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01:33
    '오차범위 내 접전' 김기현·안철수, 수도권 청년 표심 공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0세 정년' 사라질까…정부, 정년 연장·폐지 논의 착수 01:45
    '60세 정년' 사라질까…정부, 정년 연장·폐지 논의 착수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4도' 추위 풀려…곳곳에 눈소식 00:46
    [날씨] '서울 낮 4도' 추위 풀려…곳곳에 눈소식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1월 29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전면해제 시점은 언제? 14:39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전면해제 시점은 언제?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2시간 반 조사…검찰조사엔 사실상 '묵비권' 01:59
    이재명, 12시간 반 조사…검찰조사엔 사실상 '묵비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01:44
    검찰 "추가조사 필요"↔이재명 "시간 끌기"…檢, 구속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8
    與 "지지층 결속용으로 활용"…野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1월 29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 안철수 겨냥 01:35
    김기현, 안철수 겨냥 "대권 생각하면 내 편 공천 유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창원간첩단, 北 공작원에 제주간첩단 총책 소개했다 01:51
    [단독] 창원간첩단, 北 공작원에 제주간첩단 총책 소개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케아 광명점 천장서 물 '콸콸'…승강기에 13명 갇혔다 구조 01:40
    이케아 광명점 천장서 물 '콸콸'…승강기에 13명 갇혔다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마초 18만명분' 재배해 파티룸 영업…고교생 마약 총책도 적발 01:38
    '대마초 18만명분' 재배해 파티룸 영업…고교생 마약 총책도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03:35
    [따져보니] "학교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헷갈리는 마스크 수칙…교실은 벗고, 스쿨버스는 쓰고 01:26
    헷갈리는 마스크 수칙…교실은 벗고, 스쿨버스는 쓰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31일 국회에 초안 보고 01:42
    [단독]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31일 국회에 초안 보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관섭 수석 01:42
    이관섭 수석 "난방비 가격 시그널 제때 못 준 게 패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복지시설 가스료 42% 절감…가스公 미수금 1분기 14조 육박할 듯 01:53
    복지시설 가스료 42% 절감…가스公 미수금 1분기 14조 육박할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月상승률 2년 만에 최고 01:39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月상승률 2년 만에 최고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강남4구 전용59㎡ 잇단 '10억 밑'…전셋값·집값 동반 추락 이어질 수도 01:52
    강남4구 전용59㎡ 잇단 '10억 밑'…전셋값·집값 동반 추락 이어질 수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강추위 누그러진 휴일…화순 적벽·동물원 즐기는 나들이객들 01:38
    강추위 누그러진 휴일…화순 적벽·동물원 즐기는 나들이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철새도 춥다'…한파·폭설에 철원 재두루미 경남으로 '대이동' 01:51
    '철새도 춥다'…한파·폭설에 철원 재두루미 경남으로 '대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하자, 美 보험사들 일부 모델 보험가입 거부 01:40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하자, 美 보험사들 일부 모델 보험가입 거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美 경찰 '흑인 집단구타' 시위 10개 이상 도시로 확산 01:40
    美 경찰 '흑인 집단구타' 시위 10개 이상 도시로 확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최고위원 당선이 공천 티켓? 06:47
    [뉴스야?!] 최고위원 당선이 공천 티켓?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서울 아침 영하 6도…동쪽지역 건조 00:58
    [날씨] 월요일 서울 아침 영하 6도…동쪽지역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우 앵커의 생각] 01:12
    [김명우 앵커의 생각] "면목 없는 일이지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