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정부 개혁 드라이브…호봉제 대신 '성과별 임금' 검토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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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일하는 기간에 따라서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이 구상을 현실화하면 공무원 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이른바 '철밥통'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지난 27일 : 철밥통이라는 이런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이런 발언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선', 이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6급 이하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급 이하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검토하겠단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호봉제 시스템으론 한계가 뻔하다"며 "성과에 따라 임금과 승진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검토가 공식화 되기만 해도 공무원 사회는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차별적 임금제 도입은 경쟁만 부추겨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김충현) 강희연 기자 , 주수영, 신동환,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1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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