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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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직권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한 혐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와 정부 부처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고, 행적 조사에 찬성했던 특조위 부위원장의 교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으로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침해된 데다 실무자급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 관한 특조위 권리 구체적이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내용도 상부 지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가족 "재판부 역사적 과오 기억할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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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밥, 건강 해친다"…몸에 미치는 영향 봤더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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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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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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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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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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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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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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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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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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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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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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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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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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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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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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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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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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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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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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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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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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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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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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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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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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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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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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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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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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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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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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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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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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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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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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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추행 뒤 01:37
    성추행 뒤 "축복"…세뇌당한 신도, '하늘궁' 나온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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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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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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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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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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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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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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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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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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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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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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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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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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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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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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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02: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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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01:2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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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03:19
    윤-한 ‘2차 충돌’인가, ‘2차 약속 대련’인가? [3월1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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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02:0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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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16:40
    [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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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 08:24
    '하마터면...' 초등학교 덮친 화마..."쓰레기장이 화근"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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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00:30
    [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강원 산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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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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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01:44
    [날씨] 전국 비·눈…오후 서쪽 황사비, 강원 산지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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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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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플 퍼레이드] 09:58
    [피플 퍼레이드] "성악과 트롯 넘나든다"…'미스트롯3' 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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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06:08
    [이슈분석] 檢, 임창정 소환 조사…'SG발 주가조작' 공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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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공의 1300여명에 업무개시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02:07
    전공의 1300여명에 업무개시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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