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2023.0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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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앵커] 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구를 '특판가구'라고 합니다. 검찰이 최소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판가구 입찰담합 의혹의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업체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례여서 파장도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내 가구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가구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년간,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담합 규모만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가격을 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 밑으로는 쓰지마' 그러면 서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거니까…." 검찰은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가구사 실무진과 입찰을 진행한 건설사 관계자도 일부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2월 검찰판 자진신고제인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을 시행한 뒤 자진신고를 계기로 나선 첫 수사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무산된 뒤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한 업체에 고발 면제나 벌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구형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간에는 공정위 조사 뒤 검찰 고발 단계에서 일종의 '보험'처럼 악용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두 기관에 동시 접수돼 검찰도 전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 속도가 검찰 수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처벌 기준이 더 높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의 담합 조사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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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 01:58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금전·채용 강요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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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00:38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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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02:14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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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02:04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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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01:54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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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1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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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48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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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00:36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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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00:35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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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 00:31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누리호 3차 발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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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00:39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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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00:45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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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01:47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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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01:09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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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01:45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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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04:16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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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12
    [이슈5] "앞으로가 더 걱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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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02:26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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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02:11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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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00:4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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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8:01
    [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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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 02:23
    주한미대사 "국내 확장억제 불안 안다"…핵무장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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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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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8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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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02:01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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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02:28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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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00:42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사실무근…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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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글로컬' 대학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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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00:45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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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01:08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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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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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02:14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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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50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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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3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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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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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01:52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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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서로 모른다더니"…이재명-김성태 '대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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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00:30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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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01:58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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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02:10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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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02:09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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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 01:37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칼로리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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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매서운 추위 01:13
    [날씨]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매서운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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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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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01:52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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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01:46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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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00:48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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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01:24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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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 01:40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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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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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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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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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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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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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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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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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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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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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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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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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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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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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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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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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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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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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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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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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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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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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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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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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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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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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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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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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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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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