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악용된 신 · 구주소 허점…보도에 내놓은 대책

2023.0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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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일당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서둘러 보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정부는 신주소로 전입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허점은 전세 사기 일당이 돈 빌려서 떼먹는 사기를 치는 데 이용됐습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세대주가 없다'고 적힌 지번주소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된 전세 사기 주택은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S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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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01:00
    [현장영상] 서초IC 인근서 광역버스 화재…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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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04:04
    [스포츠머그] 언제적 황연주냐고 하지 마세요…외인 공백 메운 '녹용 선생'의 슬램덩크 과몰입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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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02:06
    [뉴블더] '현대-기아차 절도 챌린지' 유행하는데…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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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08:20
    [스브스뉴스] 보도블록 모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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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01:12
    [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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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02
    [D리포트] "연체한 줄 착각"…입 벌어지는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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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01:46
    [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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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02:13
    피해자 절반 20~30대…국토부 장관 "올해가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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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01:56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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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01:43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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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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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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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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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02:04
    금리 두어 번 더 올린다는데 시장 '환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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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02:20
    긴축 고삐 늦춘 연준…금리 인상 종료 시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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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태 01:58
    [단독]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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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02:01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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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02: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경쟁 속 몸 푸는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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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02:13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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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02:02
    모스크 앞 '수육 잔치'…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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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총알받이' 와그너 그룹 용병들, 마약 취한 듯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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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01:50
    [단독]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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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01:51
    사흘간 방치 두 살배기, 끝내 숨져…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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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01:58
    '죽은 쥐' 나온 약재…잡고 보니 '포대갈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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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천공이 공관 둘러보고 갔다"…대통령실 "일면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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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출산 증거 부족"…'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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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02:38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사각지대 놓인 '데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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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학교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죠"…전국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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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01:50
    '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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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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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02:00
    F-22 · B-1B '서해 훈련' 대놓고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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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02:01
    '탄핵안 · 장외집회' 두고 당내 격론…끝까지 지켜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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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00:32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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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00:32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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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01:56
    스윙 바꾼 이정후…빅리그 진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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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00:43
    황의조 K리그 복귀 추진…서울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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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2
    "하늘에선 아프지 않으시길"…농구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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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01:00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화재 유의!' 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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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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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풀영상] 이준석 31:28
    [단독 풀영상] 이준석 "김기현은 밖에 나가면 후아유?…안철수 구멍 뚫린 양말 얘기는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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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01:53
    [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국산 버스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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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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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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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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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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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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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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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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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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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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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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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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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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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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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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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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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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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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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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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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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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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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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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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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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정상 운행 00:4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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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기 지역 초중고교 과밀학급 지난해보다 감소 00:27
    경기 지역 초중고교 과밀학급 지난해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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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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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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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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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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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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