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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파월 "금리, 2~3번 정도 올릴 가능성 있어“ "시장은 기존 강경 매파 입장보다는 여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 "연준, 향후 자세 전환 빠를 듯‥국채 금리도 뚝 떨어져" 뉴욕증시, FOMC 결과에 환호하며 일제히 상승 "전쟁 같은 시장의 변수가 상수화‥더 걱정할 일은 없겠다는 분위기 확산" "물가 둔화 프로세스 시작되는 것 같다" 코스피 0.9% 오른 상태‥증시에도 봄 오나? 1월 무역적자 126억 9천만 달러‥역대 '월간 최대' "수출 급격히 줄고 반도체 '주춤'‥상황 안 좋아" "에너지 수입에 돈 많이 들어" 정부, 전세사기 대책발표‥"전세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 가구당 2억 4천만원까지 대출" ◀ 앵커 ▶ 경제 소속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0.25%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한쪽 방향으로 일찌감치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이제 긴장하고 지켜봤던 건 0.25%포인트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파월 의장이 과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래서 어제 간밤 뉴욕 증시도 보면 그거 결정하고 나서 어떤 발언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환호하기 시작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간단한 영어 해석이 필요한데 어 커플 오브 모어 레이트 하이츠, 그러니까 한 두어 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 앵커 ▶ 두어 번.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할 때는 계속, 쭉, 더 높이 이렇게 쓰거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모르겠다는 거죠. 두어 번, 이거는. ◀ 앵커 ▶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혹여 상황이 달라지면 한 번에 그칠 수도 있고 여지를 상당히 열어둔 상태에서 두어 번 더 올려야 하는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함께 나왔던 밑줄을 긋고 들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입니다.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가. ◀ 앵커 ▶ 둔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둔화 된다는 이야기죠. 디스 인플레이션 해즈 스타티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길게 올려봐야 두어 번 더 올릴 거고 물가는 떨어지는 것 같다. 주택시장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는 이 하락세가 엿보인다고 하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많은 지표가 나오면 연준의 소위 피봇이라고 하는 거, 자세 전환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연설이 참 재미있었던 건 파월 의장이 전제로 내내 깔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사실 아직까지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구나, 해서 신난다 해서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 뚝 떨어졌고요.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환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한 건 FOMC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파월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디스 인플레이션 좋다, 이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코스피 오늘 1% 이상 상승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 폭이 조금 줄었고요. 대략 0.9%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좋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다르게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최근 들어서 1월 이후에 수급은 거의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랐다 싶으면 그 틈에 개인들은 차익실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1월 장을 보시고 개인들 가운데도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나 아니면 거래하는 분위기들을 보면 확실히 작년하고는 약간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증시에도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도 관심인데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예상만큼 베이비 스텝으로 가져가면서 한국은행도 어쩌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금리 격차 자체는 더 커졌죠. 종전에는 1%포인트 차이였는데. ◀ 앵커 ▶ 어쨌든 인상했으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0.25%포인트 얹었으니까. 미국하고 우리의 금리차가 이제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 앵커 ▶ 최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환율은 어떠냐.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12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가 더 벌어져도 앞으로는 더 걱정할 일이 많지 않겠구나. 그리고 간밤 파월의 연설에서도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빠졌더라고요. 시장의 변수가 상수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져도 이거 이제 조만간 끝난다는 심리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작년에 비해 훨씬 줄었고요. 격차가 커졌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이 부담을 느껴서 금리를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새해 첫 달 무역수지가 12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적자도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요인이 역시 반도체 가격 하락, 이거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입 가운데에서 에너지 수입 금액이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다 나쁜 요인이 되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월에 산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126억 9000만 달러 적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16조 원 정도 적자를 봤다는 건데 수출,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수출이 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수출의 감소 폭이 대략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되고요. 수입도 줄었습니다만 수입의 감소 폭은 지난해 1월 비교해서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숫자 차이가 제법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장사를 못 했느냐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 되었는데 특히 반도체 부문이 주춤했습니다. 반도체에서 44.5%,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1년 전 1월이 반도체 수출이 되게 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비교한 기저효과도 있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도체의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출에는 악재였고, 수입 부문에서 보면 에너지 수입에 우리가 쓴 돈이 대략 150억 불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18조 원 정도 되니까 1월에 우리가 전체 수입에 쓴 돈이 73조 원, 그중 에너지 수입에 쓴 돈이 18조 원, 전체 한 4분의 1을 가스 들여오거나 원유 들여오는 데 썼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상당히 여전히 크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수입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수입액을 늘리는 데 역할을 했고 반도체 가격 하락은 수출액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중국 경제가 작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중국 경제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갖다 팔아야 할 수많은 원자재 이런 것들을 못 팔았고요.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중국하고 수교하고 처음으로 무역 역주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제일 많이 갖다 파는 것도 반도체지만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여오는 것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다 파는 반도체는 비싼 거, 고기능, 고성능, 용량이 큰 거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서 들여오는 건 주로 차량에 깜빡이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렴한 반도체들인데 팔고 사고가 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보니까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대략 47% 정도 줄었습니다. 중국도 역시 반도체가 휘청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악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전에 전세 사기 예방 그리고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주실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빌라왕 사기 사건, 이걸 통해서 전세 보증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게 됐고요. 5월부터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HUG 등을 통한 보증보험을 받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빌라가 3억짜리인데 3억의 전세를 준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해버리면 집주인이 사실상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계속해서 집을 늘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전세금을 높게 받아도 90%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자.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수백 채, 수천 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HUG의 재정도 좀 보호를 하고 전세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5월부터 새로 전세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분부터 적용 되고요. 기존에 나는 이미 집값만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갱신하셔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혹시 허들이 돼서 가입을 못 할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 앵커 ▶ 그렇죠. 보증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면 그것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정부 판단은 일단 그렇고요.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한테도 보증금이 전체 집값의 90%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런 의무까지도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신축 빌라는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대체 얼마짜리냐. 그리고 이 집주인의 전적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마련을 하고요. 관련해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도 두기로 했고. ◀ 앵커 ▶ 공인중개사에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두기로 했고요. 이 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축 빌라라면 시가가 없고 공시가도 없을 테니 감정 평가 가격, 이런 것들을 최우선 반영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 이 집값을 부풀리는 장난을 쳐왔던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한 번만 처벌을 받아도 시장에서 완전히 자격을 정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세입자가 이런 걸 종합해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아무래도 그물이 촘촘해지지 않겠느냐, 정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 앵커 ▶ 세입자들이 아까 앱을 말씀하셨는데 정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임차인, 사실은 피해 임차인인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런 분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약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로 낙찰받아서 집을 사게 된 셈이 되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면서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원래 집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령이 절반 이상이 2, 30대고 신혼부부가 많고 고려하면 잠깐 거기에서 전세로 살다가 특공 같은 것들로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던 사람들인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3억 원 또 지방 기준 1억 5000만 원,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이 가격 안에 수렴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무주택인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분양시장에서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앵커 ▶ 워낙에 경매로 나오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런 대책이 또 나오는 거겠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출 한도도 늘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낮춰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최근 들어서 전세대출 받으시면 적게는 5%대, 높게는 7%대 이렇게 대출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연 1, 2%대 초저금리로 최고 금액 2억 4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함께 밝혔고요. 5월에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앵커 ▶ 이런 것들이 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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