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90%까지만 보증‥전세 사기 대책 발표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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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가 오늘 전세사기 근절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줄 때, 매매가의 100%까지 인정해줬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똑같은 깡통전세인데도, 반환보증을 가입시켜주다보니, 집주인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빌라 등을 사들이는데 악용됐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증 한도를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개사가 전셋집을 중개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용정보 등을 먼저 보도록 해, 책임있는 중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의 시세, 악성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피해를 당한 세입자를 상대로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당장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세금 보증반환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인력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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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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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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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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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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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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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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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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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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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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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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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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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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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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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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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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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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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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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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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02:13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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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03:02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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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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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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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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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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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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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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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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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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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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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볼티모어 다리 붕괴' 2천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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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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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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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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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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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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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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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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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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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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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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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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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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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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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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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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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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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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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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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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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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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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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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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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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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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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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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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새 의협회장 00:42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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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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