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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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 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윤 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잡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에 나온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원치 않는 '유주택자' 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 [윤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를 얻었다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꿈이어서 계속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윤씨 같은 사기 피해자는 이제 경매로 집을 낙찰받게 되어도 이후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된 피해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택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김 모 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는데. 정부는 전세가율 90%까지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주택을 통한 조직적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매매가 비교 90% 이상의 전세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안심 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의 시세,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제시합니다. 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보여주는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했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최문정 박철현 기자(78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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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닥 1% 넘게 상승‥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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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01:03
    [날씨] 내일 아침도 추워‥주말 낮 기온 차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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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명보야! 선홍아! 형은 아직도 현역 뛰어!!!!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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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02:30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 5.2%‥서민 간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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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02:26
    4인 가구 전기요금 '1만1천 원' 오른다‥서민연료 LPG 가격마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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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02:56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기사는 물론 자영업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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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02:03
    물가 상승에 난방비 폭탄까지‥복지시설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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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야당들 일제히 추경 요구, 고심 길어지는 여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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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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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천공 공관 방문, 육참총장에게 들었다" - 대통령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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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안철수 집중표적 - 김기현 앞세운 친윤계 초조해졌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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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선대위원장 해촉 - 커지는 대통령 개입 논란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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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화영 02:23
    [단독]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바꿔준 적 없어‥완전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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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배후 6개 조직 적발‥서민 1,200명 등쳤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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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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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도 딸도 열광‥추억은 세대를 넘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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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부담은 가맹점주 돈으로?‥투썸 플레이스에선 할인 안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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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이번엔 돼지수육 잔치‥정부 나섰지만 '곤혹'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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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선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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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02:16
    사흘간 방치된 2살 아이 사망‥엄마는 "일하러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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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골목길서 '급가속' 2명 숨져‥급발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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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03:02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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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인상에 02:17
    물가 인상에 "못 살겠다"‥영국,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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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무료로 모십니다" 전문대 생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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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유학 지원 '0원'‥시골학교 '날벼락'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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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극 되풀이되지 않게‥'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전부 교체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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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심 변신' 이정후 02:47
    '작심 변신' 이정후 "100마일까지 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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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복귀 임박' 황의조‥FC서울과 협상 중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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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복귀' 대전 02:12
    '8년 만의 복귀' 대전 "40골 특명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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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01:19
    [날씨] 출근길 추위 계속 서울-5도‥입춘인 주말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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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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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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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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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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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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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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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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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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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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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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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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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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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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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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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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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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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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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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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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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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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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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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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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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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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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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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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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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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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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