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성장률 다 올릴 때, 한국은 더 내렸다…위기 돌파구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머니클라스

2023.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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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도는 지식 '머니클라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 주요국 성장률 다 올릴 때 한국은 더 내렸다 > 올해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경고는 계속 나왔죠. 그런데 미국, 유로존 등 몇몇 나라에서는 어쩌면 우려했던 정도의 침체는 안 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슬프게도 한국 경제 사상 최악 또는 돌파구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절망 속 희망을 바라보는 와중에 왜 우리나라는 더 최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IMF가 올해 경제전망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한 번 내놓은 걸 업데이트한 건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게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낮췄단 말이에요. 충격적이기도 한데 왜 그런 거예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세계경제에 대한 판단 여전히 경기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23년에 대한 전망치를 좀 상향조정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향조정했죠.] [앵커] 살짝씩 올랐어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미국은 0.4%포인트나 상향조정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0.8%포인트나 상향조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향조정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0.3%포인트나 하향조정했죠.] [앵커] IMF는 우리나라를 미워하나요? 수출 부진이 문제인 거죠?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1등 품목이 뭡니까?] [앵커] 반도체?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반도체 맞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하나가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 수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침체를 반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내구재수요가 줄고 혹은 설비투자 규모가 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재수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보니까 이런 수출이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렵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좀 악화하는 그런 어떤 주된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밖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굉장한 문제죠. 특히 미분양 주택이 위험수준을 넘어서 6만 호를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앵커] 지방은 상황이 심각하죠.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면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이 어떻게합니까? 분양을 전제로 자금을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하죠. 자금을 빌려서 분양됐을 때 그걸 전제로 돈을 갚겠다라는 방식인데 이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돈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중소 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경제는 상향조정하는데 우리나라만 하향조정한 그런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IMF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고쳐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여서였는데 우리나라 1월 소비자물가지수 보면 5.2%로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IMF의 우려 지점인 거죠.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IMF 경제전망보고서에 부제가 하나 있는데 부제가 시작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피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만 지난 1월달 물가상승률이 5.0에서 5.2%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그러면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니까 굳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조만간 있겠다라는 기대 이런 기대감이 투자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경기회복에 진전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계속 물가 안 잡히고 높은 물가를 향해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죠.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죠. 경제가 악순환하는 겁니다. 결국 물가 잡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될 때 과연 물가를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정책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공공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교수님이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결국 현실이 된다고 보겠네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다소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이미 택시비, 서울시 택시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오르면 나머지 모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는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잡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야기되다 보니까 다소 엇박자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배적인 엇박자 중의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어쨌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공공요금 오른 것만큼 또 재정 지원해 주겠다, 난방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인 물가를 상승압력을 주는 엇박자가 좀 야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금리를 높여서 물가 낮추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또 돈을 푸니까 엇박자가 나죠.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러니까 이번에 IMF가, 소위 IMF는 국제 컨설팅 기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국제 여러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아라. 그러니까 물가 잡을 때 물가 잡아야 되는데 통화정책은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면서 재정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엇박자 내지 말라 이게 IMF의 평가였군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달 말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침체는 걱정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우리나라는 정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수장, FOMC 위원들처럼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참 고심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닌 마일드한 경기침체다라고 생각하니까 경기침체를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경기는 안 보고 오로지 물가만 보고 금리 인상해도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는 계속 치솟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은 더 폭락하는 흐름, 미분양 주택은 더 쌓이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산재해 있어서 더 고민스러운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증시가 낮겠지만 하반기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저가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꽤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저하고 전망을 고쳐야 할까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22년 10월 정도를 저점으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나름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거 나름 고 아니냐, 고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23년 상반기는 중에 해당되죠. 23년 하반기도 중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이게 물색되는 모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이제 곧 인하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나 이제 높은 대세상승장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공포감으로 뛰어드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포모현상이라고 해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내가 대세상승장의 기회를 놓칠까 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앵커] 나만 여기 안 끼면 불안해.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소위 포모 현상으로 이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23년 한해 동안에는 어쨌든 경기침체라는 것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맴도는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예상치보다 또 밑돌고 우리 기대치보다 또 밑돌고 이런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는 그런 게 이제 경기침체 현상을 보여주는 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주가가 대세상승하겠다라는 기대보다는 박스권에 갇혀서 한동안 맴돌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고심이 담긴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저하고라는 전망을 고칠 정도로 그렇게 막 상황은 아니고 대세상승장도 아니고 박스권 정도다. 약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감사합니다.] 이가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2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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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순 이후 내수 회복 효과"...금리인하 실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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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U턴' 02:11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U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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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 02:02
    [단독]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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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28
    "더 미루면 내수 죽는다" 피벗…가계부채는 여전히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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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에 긴축 '마침표' 02:02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에 긴축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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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강의 기적' 이룬 '번역의 힘'…대중화된 'K-컬처'도 한몫 01:59
    '한강의 기적' 이룬 '번역의 힘'…대중화된 'K-컬처'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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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00:33
    최상목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존중·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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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55
    "내년 중순 이후 내수 회복 효과"...금리인하 실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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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통화 긴축' 3년 2개월 만에 종료…내수 살리기 02:00
    '통화 긴축' 3년 2개월 만에 종료…내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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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02:04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효과는 시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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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년 2개월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그 파장은? 07:36
    3년 2개월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그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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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3
    "아파트 지금 사야 되나?"…금리 인하 소식에 부동산 전화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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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실기 논란엔 01:51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실기 논란엔 "전혀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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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준금리 인하에 부동산 시장은… 01:54
    기준금리 인하에 부동산 시장은…"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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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02:13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통화 긴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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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금리 인하' 집값 자극엔 제한적...대출 규제가 관건 01:56
    '금리 인하' 집값 자극엔 제한적...대출 규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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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금리 인하' 집값 자극엔 제한적... 대출 규제가 관건 [앵커리포트] 00:58
    '금리 인하' 집값 자극엔 제한적... 대출 규제가 관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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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00
    "내년 중순 이후 내수 회복 효과"...금리인하 실기론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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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강 노벨문학상' 특수 기대감에 출판주 급등 00:40
    '한강 노벨문학상' 특수 기대감에 출판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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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운전대·페달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01:55
    [영상] 운전대·페달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2026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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