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2023.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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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6일)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요.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악용해 번호판 대여로 운송료를 떼먹는 지입회사들은 퇴출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주와 운수회사 간 적정 운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 화주는 처벌하지 않지만, 운수회사가 차주인 기사에게 표준운임만큼 지급하는 형태인데,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하고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제 운송은 하지 않으면서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의 퇴출도 추진합니다. 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에게 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감차 조치를 합니다. 대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을 할 경우 유류비 변동 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고,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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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02:14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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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국민의힘 당권경쟁 가열…'김기현 캠프' 전략은? 14:24
    [뉴스1번지] 국민의힘 당권경쟁 가열…'김기현 캠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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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얼어붙는 미중관계…중국 '스파이 풍선' 정체는? 03:11
    [현장의재구성] 얼어붙는 미중관계…중국 '스파이 풍선'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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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봄 날씨 속 짙은 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01:25
    [날씨] 초봄 날씨 속 짙은 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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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안철수 엄중경고' 요구…안철수, 공개 일정 취소 24:51
    [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안철수 엄중경고' 요구…안철수, 공개 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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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사망 시리아 포함 600명 육박 01:43
    튀르키예 7.8 강진…사망 시리아 포함 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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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복 어선 청보호 내부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01:04
    [속보] 전복 어선 청보호 내부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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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안철수 갈등…'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04:07
    대통령실-안철수 갈등…'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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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기각 00:45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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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어제 북한 풍선 우리 영공 침범"…기상 관측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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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국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 강행 앞둔 후쿠시마 원전 02:26
    주변국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 강행 앞둔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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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3년치 일감 확보했는데… 02:11
    조선업계 3년치 일감 확보했는데…"숙련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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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수장 물갈이한 금감원…다음 타깃은 '이사회' 01:58
    금융그룹 수장 물갈이한 금감원…다음 타깃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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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신차 수요 '뚝'…빨라진 신차 출고 01:48
    고금리에 신차 수요 '뚝'…빨라진 신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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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NS '뒷광고' 모니터링…3만1천건 자진 시정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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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QLED TV 특허소송 1천900억원에 합의 外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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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그래미 수상 불발…세번째 도전 실패 01:48
    BTS, 그래미 수상 불발…세번째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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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XT, 빌보드 앨범 차트 1위…K팝 그룹 다섯 번째 00:31
    TXT, 빌보드 앨범 차트 1위…K팝 그룹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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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발의에 00:26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발의에 "국회절차 남아…입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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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미세먼지 말썽…내일도 평년 웃돌아 01:26
    [날씨] 중부 미세먼지 말썽…내일도 평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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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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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 지진' 덮쳤다 00:35
    [영상구성]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 지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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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육박 01:45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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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에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00:40
    튀르키예 강진에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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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발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00:36
    야3당 발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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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기습 분향소'…철거 놓고 갈등 격화 02:09
    이태원 참사 '기습 분향소'…철거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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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청보호 선체서 실종자 추가 발견…남은 4명 수색중 00:50
    [속보] 청보호 선체서 실종자 추가 발견…남은 4명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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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500만 달러 송금 뒤 김영철 친서 받아 00:39
    김성태, 500만 달러 송금 뒤 김영철 친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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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에 00:41
    한동훈, 민주당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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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3 오찬 회동…여가부 폐지 등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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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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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부부 신년대법회 참석 "불교계, 사회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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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 위반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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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헬스케어 기술도용 의혹 현장조사 00:42
    공정위, 롯데헬스케어 기술도용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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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완화 1주일…신규 확진 5천 명대로 '뚝' 01:51
    실내마스크 완화 1주일…신규 확진 5천 명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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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세, 그래미 4관왕…팝 역사상 최다 그라모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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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내일 1심 선고…사형구형 00:37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내일 1심 선고…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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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대 뇌물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00:37
    '3억원 대 뇌물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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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국외 스모그 유입 01:2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국외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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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차관, '정찰풍선' 격추 美에 공식항의 00:44
    中외교차관, '정찰풍선' 격추 美에 공식항의 "무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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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돌풍에…빅테크 AI 주도권 다툼 치열 02:01
    챗GPT 돌풍에…빅테크 AI 주도권 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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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넘어 03:14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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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00:45
    조민 "의사 자질 충분…떳떳"…정유라 "웃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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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그릇된 인식…잘못 눈감고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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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02:02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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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안철수 갈등 여진…'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03:04
    대통령실-안철수 갈등 여진…'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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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01:49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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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0
    정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깊은 위로"…한국인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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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어선 내부서 실종자 5명 수습…수중 수색 총력 02:00
    전복 어선 내부서 실종자 5명 수습…수중 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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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6:50
    [뉴스프라임] "이번 달 고지서 더 겁나"…난방비 급등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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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가족 사고 해역 방문…기약 없는 기다림 01:43
    실종자 가족 사고 해역 방문…기약 없는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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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02:33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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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김건희 수사"…민주당·한동훈 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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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02:21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이재명 방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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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심경 묻자 00:29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심경 묻자 "정리되면 그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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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00:38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국회절차 남아…입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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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찰풍선 격추에 02:24
    정부, 정찰풍선 격추에 "미국 우려 이해…안보상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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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수산물 안전 우려 여전 01:5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수산물 안전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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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나눠야" 압박…은행,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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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출시에…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02:17
    애플페이 출시에…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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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이어지자 '눈물의 할인'…분양 일정 미루기도 02:03
    미분양 이어지자 '눈물의 할인'…분양 일정 미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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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이어 변비·멀미약까지 약품 품절 확산…왜? 01:58
    감기약 이어 변비·멀미약까지 약품 품절 확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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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풀리고 미세먼지 말썽…중서부 비상저감조치 01:07
    [날씨] 추위 풀리고 미세먼지 말썽…중서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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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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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1,300명 01:45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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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01:47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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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이란·튀르키예 지진 인도적 차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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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02:21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이재명 방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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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재명 방탄" "김건희 수사"…민주당·한동훈 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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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기소한 검찰, 이재명 연결고리 규명 주력 02:21
    김성태 기소한 검찰, 이재명 연결고리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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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02:32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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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정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친윤은 파상공세 02:30
    안철수, 일정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친윤은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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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당대회 당무개입' 논란에 00:38
    대통령실, '전당대회 당무개입' 논란에 "팩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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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강구도 속 본선행 두자리 경쟁…각 후보 전략은? 02:15
    양강구도 속 본선행 두자리 경쟁…각 후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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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풀리자 잿빛 먼지…수도권·충청·강원 비상저감 01:48
    날 풀리자 잿빛 먼지…수도권·충청·강원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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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중서부 중심 비상저감 01:16
    [날씨] 내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중서부 중심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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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7.5 여진 또 발생 00:37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7.5 여진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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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1
    윤대통령 "이란·튀르키예 지진 인도적 차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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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성과급제 확대 시동… 01:58
    직무성과급제 확대 시동…"투명한 평가지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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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윤희근 01:54
    서장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윤희근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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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3년만에 단체 해외여행 재개…동남아 '반색' 01:52
    중국, 3년만에 단체 해외여행 재개…동남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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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추위 주춤, 미세먼지 말썽…동쪽 건조한 대기 01:24
    [생활날씨] 추위 주춤, 미세먼지 말썽…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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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최상목 03:27
    [현장연결] 최상목 "최근 경제상황, 각 부문서 양호한 흐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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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SNS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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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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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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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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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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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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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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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0:39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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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새 의협회장 00:42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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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00:34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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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00:36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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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00:30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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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제주 우주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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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차녀,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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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소멸 막는다…"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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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68조·LG 100조…미래 경쟁력에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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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경제 '쏙'] 환율, 심리적 마지노선 1350원 장중 돌파‥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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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2024 뉴욕오토쇼 'K4 ·투싼' 신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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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위해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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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의료계 "증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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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 379만 원‥1년 전보다 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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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혼인 건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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