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2023.0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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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향 등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오늘 당정 발표,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기자] '안전운임제'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 다만,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화주 처벌 조항도 사라집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 전문 회사'도 퇴출합니다.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면 감차 처분합니다.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책임이 사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주 간 경쟁 과열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하면서 등장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이 보장됐는지 따져보고, 과로나 과적이 줄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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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00:48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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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4:49
    [현장영상+] "숨을 못 쉬고 죽은 아이들...추모 공간 지하 설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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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요금도 '꿈틀'... 02:28
    대중교통 요금도 '꿈틀'..."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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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강진으로 튀르키예 53명·시리아 42명 사망 확인"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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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기승...수도권·세종 '비상저감조치' 01:28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기승...수도권·세종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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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풍선 내부' 큰 파장 일으키나...초긴장 치닫는 양국 02:23
    [자막뉴스] '풍선 내부' 큰 파장 일으키나...초긴장 치닫는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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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이력 많은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00:30
    사고 이력 많은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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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선원 2명 추가 수습...선체 인양 안간힘 03:11
    청보호 선원 2명 추가 수습...선체 인양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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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안연대·윤핵관' 발언한 安에 격노... 02:32
    尹, '윤-안연대·윤핵관' 발언한 安에 격노..."엄중 경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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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오늘 일정 취소...野 '이상민 탄핵' 당론 추진 05:14
    安, 오늘 일정 취소...野 '이상민 탄핵'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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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강진으로 튀르키예 76명·시리아 42명 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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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분향소 사흘째...서울시-유가족 대치 02:09
    서울광장 분향소 사흘째...서울시-유가족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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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02:03
    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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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훼농가 난방비 폭탄에 '막막'...비료·인건비도 올라 02:41
    화훼농가 난방비 폭탄에 '막막'...비료·인건비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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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4
    "'뼈 말라 인간' 되고파"...거식증에 빠진 10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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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내일도 계속...동쪽 '건조특보' 01:47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내일도 계속...동쪽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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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구축...6월 종합대책 발표 00:26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구축...6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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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총경, '보복 인사' 비판... 00:33
    류삼영 총경, '보복 인사' 비판..."인사권·권력 남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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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00:24
    [울산] "고액 체납 꼼짝 마"...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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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00:08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이름을 찾아라"...명칭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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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안철수, 용산발 공개 경고장에 일단 '숨 고르기'...향후 '승부수'는? 23:05
    [더뉴스] 안철수, 용산발 공개 경고장에 일단 '숨 고르기'...향후 '승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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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족 00:46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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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尹 격노에 安 후퇴...尹 신당 창당설까지 與 혼돈속으로 01:52
    [더정치] 尹 격노에 安 후퇴...尹 신당 창당설까지 與 혼돈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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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중국, 한국 빼고 20개국 단체관광 재개 02:45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중국, 한국 빼고 20개국 단체관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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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공식 대리점' 믿고 돈 줬는데...청천벽력 소식 02:16
    [자막뉴스] '공식 대리점' 믿고 돈 줬는데...청천벽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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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 03:01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시리아까지 사망자 2백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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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5:02
    [자막뉴스] "대통령실 개입 '학폭'에 가까워"...'윤안연대' 발언 대처에 조원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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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안 연대·윤핵관' 발언한 安에 격노... 02:30
    尹, '윤-안 연대·윤핵관' 발언한 安에 격노..."엄중 경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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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 개시...야권 47명 기소 00:29
    홍콩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 개시...야권 4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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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49
    "왜곡된 미디어 때문" 청소년이 고통받고 있는 '치사율 1위' 정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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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일정 잠정 중단...野, '이상민 탄핵안' 국회 제출 05:58
    安, 일정 잠정 중단...野, '이상민 탄핵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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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억 원 들여 설치했는데... 02:18
    [자막뉴스] 5억 원 들여 설치했는데..."쓸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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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엑스포 버스 100대, 시내 곳곳 누벼 00:23
    [부산] 엑스포 버스 100대, 시내 곳곳 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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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천하람 23:25
    [뉴스큐] 천하람 "간신배 금지? 손바닥으로 태양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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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불법 시설" vs "반드시 지켜"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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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환 소식은 감감...침통한 가족 대기실 01:40
    생환 소식은 감감...침통한 가족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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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글로리' 언급했던 천하람 02:58
    '더글로리' 언급했던 천하람 "당이 나경원 2차·3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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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새 아파트 입주하나 했는데...강남 아파트 '패닉' 02:11
    [자막뉴스] 새 아파트 입주하나 했는데...강남 아파트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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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중국, 한국 빼고 20개국 단체관광 재개 02:45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중국, 한국 빼고 20개국 단체관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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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 공식화...화물연대 02:17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 공식화...화물연대 "화주 입장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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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 02:58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사망자 560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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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뒤흔들린 '역사상 최악의 지진'...피해 추정 불가 02:19
    [자막뉴스] 전 세계가 뒤흔들린 '역사상 최악의 지진'...피해 추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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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안 전복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00:30
    [속보] 신안 전복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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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4
    "대형 마트 평일 휴업 반대" 대구시청 점거 마트노조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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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hy, 마시는 복합 기능성 건강 음료 신제품 출시 00:09
    [기업] hy, 마시는 복합 기능성 건강 음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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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산 엑스포 유치위·SKT·한화시스템, UAM 협력 MOU 00:14
    [기업] 부산 엑스포 유치위·SKT·한화시스템, UAM 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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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착수...스파이 활동 드러나나 13:02
    美, 中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착수...스파이 활동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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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이는 잊어라!"...'펄펄 나는' 40대 여오현·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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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01:49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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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02:43
    BBC "中 풍선, 한반도 남쪽 통과 추정"...국방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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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식량위기 심각?...두 달 만에 또 '농업문제' 전원회의 02:11
    북, 식량위기 심각?...두 달 만에 또 '농업문제'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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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시도 논문도 척척...AI 광풍 '챗GPT'란? 02:44
    [뉴스큐] 시도 논문도 척척...AI 광풍 '챗GP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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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02:22
    IMF총재 "中 재정부장·중앙은행 총재, 이달 '개도국 부채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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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종일 예년기온 웃돌아…미세먼지 나빠 01:30
    [날씨] 내일 종일 예년기온 웃돌아…미세먼지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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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재판부, 조국 강하게 질타...조민 01:56
    [YTN 실시간뉴스] 재판부, 조국 강하게 질타...조민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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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화물열차 탈선...50량 화재에 주민 2천 명 대피령 00:30
    美 화물열차 탈선...50량 화재에 주민 2천 명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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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불러주는 노래 [뉴스케치] 04:50
    이태원 참사 100일...'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불러주는 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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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안연대·윤핵관 발언' 安에 격노... 02:48
    尹, '윤-안연대·윤핵관 발언' 安에 격노..."엄중 경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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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에 美 즉각대응...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00:30
    튀르키예 강진에 美 즉각대응...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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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52
    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조민 "난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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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 03:23
    튀르키예 동남부 규모 7.8 강진..."사망자 640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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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01:57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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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헬기 타고 멧돼지 사냥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관광 상품 04:09
    [세상만사] 헬기 타고 멧돼지 사냥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관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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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흔적 없는 '청보호'...급격한 침수 이유는? 02:12
    파손 흔적 없는 '청보호'...급격한 침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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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제 그만"...업계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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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없는 은행' 감독 강화... 02:02
    '주인 없는 은행' 감독 강화..."이사회 정기 면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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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위기대응 TF 구성... 02:06
    사회위기대응 TF 구성..."복잡해진 사회 위기, 전부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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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우리 동네 '분노 유발자들'...'주차 빌런' 이젠 협박까지 01:43
    [리플레이] 우리 동네 '분노 유발자들'...'주차 빌런' 이젠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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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만 한 달에 천만 원"...사각지대 몰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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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재감염 소요기간 길어져 02:21
    신규 환자 32주 만에 최소...재감염 소요기간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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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중국 '정찰 풍선' 잔해 분석 착수...'늑장 대응' 비판 커져 02:14
    미, 중국 '정찰 풍선' 잔해 분석 착수...'늑장 대응'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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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대단히 절박한 과제"...심상치않은 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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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초미세먼지 기승…오후부터 영동 눈·비 01:12
    [날씨] 내일도 초미세먼지 기승…오후부터 영동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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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700만 원이 나왔어요"...농민들 울린 처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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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01:58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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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설" vs "반드시 지켜"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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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정부 질문서 공방... 02:45
    여야, 대정부 질문서 공방..."李 구속" vs "김건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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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일정 잠정 중단..."간신배 사용말라"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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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02:30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이재명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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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00:32
    이화영 "대북 송금은 가짜 뉴스...검찰 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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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빌게이츠도 극찬...괴물급 등장에 구글 '초비상' 02:56
    [자막뉴스] 빌게이츠도 극찬...괴물급 등장에 구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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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中 일대일로가 함정 만들어" 결국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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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안철수 작심 비판...野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 25:10
    [뉴있저] 尹, 안철수 작심 비판...野 '이상민 탄핵소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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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03:29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사망자 912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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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8
    한동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정청래 "모르면 통과!"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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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튀르키예 강진에 사상자 속출...미중 '정찰풍선' 갈등 격화 12:11
    [뉴있저] 튀르키예 강진에 사상자 속출...미중 '정찰풍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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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경회의 인사 보복 논란... 02:07
    총경회의 인사 보복 논란..."경찰 길들이기" vs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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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소환 뒤 잠잠한 검찰...'강제북송' 처벌범위 고심 02:13
    정의용 소환 뒤 잠잠한 검찰...'강제북송' 처벌범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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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특가' 육회 먹고 수십 명 식중독 호소 02:37
    [뉴있저] '특가' 육회 먹고 수십 명 식중독 호소 "이런 걸 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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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 01:55
    국정원,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수사권 이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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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규모 강진... 00:55
    튀르키예 7.8 규모 강진..."하루 만에 1,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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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안철수에 격노... 02:16
    尹, 안철수에 격노..."정무수석 통해 엄중 경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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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안철수에 격노..."정무수석 통해 엄중 경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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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일정 잠정 중단... 03:07
    安, 일정 잠정 중단..."간신배 사용말라"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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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02:30
    야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이재명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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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추진, 헌정사 나쁜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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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불법 시설" vs "반드시 지켜"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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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01:56
    어선 전복 실종 5명 사망·4명 수색...인양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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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흔적 없는 '청보호'...급격한 침수 이유는? 02:05
    파손 흔적 없는 '청보호'...급격한 침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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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환 소식은 감감...침통한 가족 대기실 01:37
    생환 소식은 감감...침통한 가족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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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규모 7.8 지진에 여진까지..."천3백명 이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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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현재 상황은? 07:26
    [뉴스나이트]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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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천공 의혹·尹 이란 발언' 두고 난타전 02:32
    여야, '천공 의혹·尹 이란 발언'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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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기피법' 논의...한동훈 03:00
    민주, '검사기피법' 논의...한동훈 "특정인 불처벌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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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55
    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조민 "난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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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경회의 인사 보복 논란... 02:07
    총경회의 인사 보복 논란..."경찰 길들이기" vs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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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01:48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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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 공식화...화물연대 "화주 입장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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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제 그만"...업계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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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만 한 달에 천만 원"...사각지대 몰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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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지지도, 4주 만에 다시 올라 39.3%"-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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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 금지' 유가족 가처분 기각 00:46
    '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 금지' 유가족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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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김영철 친서' 진술 공개...경기도 연관성 조사 00:57
    검찰, 쌍방울 '김영철 친서' 진술 공개...경기도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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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16
    바이든 "튀르키예 지진에 깊은 애도...모든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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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식량위기 심각?...두 달 만에 또 '농업문제' 전원회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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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이로 '묻지마 폭행' 20대..."술 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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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7.8 강한 지진...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천8백 명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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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대륙판 경계, 강진 다발지역..."발생 깊이 낮아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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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규모 7.8 지진에 여진까지..."천8백 명 이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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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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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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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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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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