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2023.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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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이용해 번호판 대여업을 해오던 '지입회사'들의 퇴출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주와 운송사간에는 적정임금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처벌은 없지만, 운송사는 기사인 차주에게 표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차주 소득이 일정선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정운임이 강제가 되겠습니다. 운임 후려치기 등의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악용해 실제 운송 대신,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합니다. 우선,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조치를 하는 대신,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원·3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운수사와 화물차주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유류비 변동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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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전면 거부…즉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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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02:14
    화주 처벌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운송사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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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국민의힘 당권경쟁 가열…'김기현 캠프' 전략은? 14:24
    [뉴스1번지] 국민의힘 당권경쟁 가열…'김기현 캠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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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얼어붙는 미중관계…중국 '스파이 풍선' 정체는? 03:11
    [현장의재구성] 얼어붙는 미중관계…중국 '스파이 풍선'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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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봄 날씨 속 짙은 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01:25
    [날씨] 초봄 날씨 속 짙은 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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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안철수 엄중경고' 요구…안철수, 공개 일정 취소 24:51
    [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안철수 엄중경고' 요구…안철수, 공개 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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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사망 시리아 포함 600명 육박 01:43
    튀르키예 7.8 강진…사망 시리아 포함 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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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복 어선 청보호 내부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01:04
    [속보] 전복 어선 청보호 내부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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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안철수 갈등…'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04:07
    대통령실-안철수 갈등…'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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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기각 00:45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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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어제 북한 풍선 우리 영공 침범"…기상 관측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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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국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 강행 앞둔 후쿠시마 원전 02:26
    주변국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 강행 앞둔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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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3년치 일감 확보했는데… 02:11
    조선업계 3년치 일감 확보했는데…"숙련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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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수장 물갈이한 금감원…다음 타깃은 '이사회' 01:58
    금융그룹 수장 물갈이한 금감원…다음 타깃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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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신차 수요 '뚝'…빨라진 신차 출고 01:48
    고금리에 신차 수요 '뚝'…빨라진 신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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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NS '뒷광고' 모니터링…3만1천건 자진 시정 00:43
    공정위, SNS '뒷광고' 모니터링…3만1천건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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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QLED TV 특허소송 1천900억원에 합의 外 02:09
    [비즈&] 삼성전자, QLED TV 특허소송 1천900억원에 합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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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그래미 수상 불발…세번째 도전 실패 01:48
    BTS, 그래미 수상 불발…세번째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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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XT, 빌보드 앨범 차트 1위…K팝 그룹 다섯 번째 00:31
    TXT, 빌보드 앨범 차트 1위…K팝 그룹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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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발의에 00:26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발의에 "국회절차 남아…입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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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미세먼지 말썽…내일도 평년 웃돌아 01:26
    [날씨] 중부 미세먼지 말썽…내일도 평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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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워치 01: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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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 지진' 덮쳤다 00:35
    [영상구성]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 지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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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육박 01:45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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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에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00:40
    튀르키예 강진에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 약속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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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발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00:36
    야3당 발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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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기습 분향소'…철거 놓고 갈등 격화 02:09
    이태원 참사 '기습 분향소'…철거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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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청보호 선체서 실종자 추가 발견…남은 4명 수색중 00:50
    [속보] 청보호 선체서 실종자 추가 발견…남은 4명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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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노인' 기준 연령은? 02:07
    [그래픽뉴스] '노인' 기준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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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500만 달러 송금 뒤 김영철 친서 받아 00:39
    김성태, 500만 달러 송금 뒤 김영철 친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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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에 00:41
    한동훈, 민주당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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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3 오찬 회동…여가부 폐지 등 이견 재확인 00:39
    여야 3+3 오찬 회동…여가부 폐지 등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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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 00:39
    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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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부부 신년대법회 참석 00:42
    윤대통령 부부 신년대법회 참석 "불교계, 사회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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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법 위반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00:40
    대리점법 위반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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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헬스케어 기술도용 의혹 현장조사 00:42
    공정위, 롯데헬스케어 기술도용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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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완화 1주일…신규 확진 5천 명대로 '뚝' 01:51
    실내마스크 완화 1주일…신규 확진 5천 명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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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욘세, 그래미 4관왕…팝 역사상 최다 그라모폰 00:30
    비욘세, 그래미 4관왕…팝 역사상 최다 그라모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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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내일 1심 선고…사형구형 00:37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내일 1심 선고…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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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대 뇌물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00:37
    '3억원 대 뇌물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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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국외 스모그 유입 01:2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국외 스모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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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차관, '정찰풍선' 격추 美에 공식항의 00:44
    中외교차관, '정찰풍선' 격추 美에 공식항의 "무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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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돌풍에…빅테크 AI 주도권 다툼 치열 02:01
    챗GPT 돌풍에…빅테크 AI 주도권 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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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넘어 03:14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6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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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00:45
    조민 "의사 자질 충분…떳떳"…정유라 "웃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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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7
    법원 "조국, 그릇된 인식…잘못 눈감고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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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02:02
    곽상도·도이치 주가조작…이번 주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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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안철수 갈등 여진…'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03:04
    대통령실-안철수 갈등 여진…'이상민 탄핵' 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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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01:49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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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0
    정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깊은 위로"…한국인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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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어선 내부서 실종자 5명 수습…수중 수색 총력 02:00
    전복 어선 내부서 실종자 5명 수습…수중 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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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6:50
    [뉴스프라임] "이번 달 고지서 더 겁나"…난방비 급등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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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가족 사고 해역 방문…기약 없는 기다림 01:43
    실종자 가족 사고 해역 방문…기약 없는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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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02:33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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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이재명 방탄" "김건희 수사"…민주당·한동훈 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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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02:21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이재명 방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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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심경 묻자 00:29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심경 묻자 "정리되면 그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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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00:38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국회절차 남아…입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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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찰풍선 격추에 02:24
    정부, 정찰풍선 격추에 "미국 우려 이해…안보상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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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수산물 안전 우려 여전 01:5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수산물 안전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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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과실 나눠야" 압박…은행,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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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출시에…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02:17
    애플페이 출시에…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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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이어지자 '눈물의 할인'…분양 일정 미루기도 02:03
    미분양 이어지자 '눈물의 할인'…분양 일정 미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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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이어 변비·멀미약까지 약품 품절 확산…왜? 01:58
    감기약 이어 변비·멀미약까지 약품 품절 확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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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풀리고 미세먼지 말썽…중서부 비상저감조치 01:07
    [날씨] 추위 풀리고 미세먼지 말썽…중서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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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2월 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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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1,300명 01:45
    튀르키예 7.8 강진…시리아 포함 사망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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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01:47
    부상자에 응급실 가득, 아비규환 속 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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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이란·튀르키예 지진 인도적 차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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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02:21
    야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여 "이재명 방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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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재명 방탄" "김건희 수사"…민주당·한동훈 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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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기소한 검찰, 이재명 연결고리 규명 주력 02:21
    김성태 기소한 검찰, 이재명 연결고리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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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02:32
    [단독]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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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정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친윤은 파상공세 02:30
    안철수, 일정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친윤은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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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당대회 당무개입' 논란에 00:38
    대통령실, '전당대회 당무개입' 논란에 "팩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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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강구도 속 본선행 두자리 경쟁…각 후보 전략은? 02:15
    양강구도 속 본선행 두자리 경쟁…각 후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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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풀리자 잿빛 먼지…수도권·충청·강원 비상저감 01:48
    날 풀리자 잿빛 먼지…수도권·충청·강원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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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중서부 중심 비상저감 01:16
    [날씨] 내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중서부 중심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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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7.5 여진 또 발생 00:37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7.5 여진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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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1
    윤대통령 "이란·튀르키예 지진 인도적 차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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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성과급제 확대 시동… 01:58
    직무성과급제 확대 시동…"투명한 평가지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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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윤희근 01:54
    서장회의 참석자 좌천 논란…윤희근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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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3년만에 단체 해외여행 재개…동남아 '반색' 01:52
    중국, 3년만에 단체 해외여행 재개…동남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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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추위 주춤, 미세먼지 말썽…동쪽 건조한 대기 01:24
    [생활날씨] 추위 주춤, 미세먼지 말썽…동쪽 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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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00:25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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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3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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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생산·투자 늘었지만…고물가에 소비는 줄어 02:00
    생산·투자 늘었지만…고물가에 소비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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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용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복귀 00:39
    이재용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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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홍콩 ELS 자율배상 개시…가입자들 반발 여전 02:07
    홍콩 ELS 자율배상 개시…가입자들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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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술 효성' 이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01:33
    '기술 효성' 이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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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접어야지요"…중대재해법 확대 후 수사 대상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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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1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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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01:53
    [단독]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사기혐의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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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 착수 예정 00:34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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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치찌개가 2년 째 6천 원…'착한 가격 업소' 지원 늘린다 02:07
    김치찌개가 2년 째 6천 원…'착한 가격 업소'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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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넉 달 만에 상승 전환…'바닥론'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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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일 사상 최고가' '금값'된 금값‥왜 오르나 02:23
    '연일 사상 최고가' '금값'된 금값‥왜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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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ELS 최다판매' KB도 자율 배상…"원금 돌려달라"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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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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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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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5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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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00:40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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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01:4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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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02:10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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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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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00:3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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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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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06:13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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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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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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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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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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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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