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넓혀서,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두 자녀 가구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9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오지은 씨. 난방비 탓에 지난달 관리비가 1년 전보다 13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오지은/두 자녀 어머니] "너무 요금이 많이 나와서 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봤더니 세 자녀 이상부터 할인된다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2자녀니까 혜택이 안 됐었다." 자녀 둘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오씨가 더욱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내 집 마련 청약입니다. 번번이 떨어지던 중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다는 말에 기대를 가졌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었습니다. [오지은/두 자녀 어머니] "(청약을) 8번, 10번 그렇게 넣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애를 한 명 더 가질까 고민하다가‥ 네, 실제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약이 너무 안 돼서." 2년 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바로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고속열차 할인 등 혜택이 두 자녀 가정에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할인은 여전히 3자녀 이상이어야 하고, 전액 국가장학금도 셋째부터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총 901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1건은 3자녀 이상에만 주어집니다. [김지효/두 자녀 어머니]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두 자녀 가정에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2021년 기준 세 번째 이상 아이는 2만 1천 명 수준. 3자녀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구 중 7%에 불과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정책적 목적이 달라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더 이상 가족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녀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하나하나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인구 절벽을 고민하는 국가에서 자녀가 둘이냐 셋이냐를 따지기에는 합계 출산율 0.73명이라는 숫자가 절박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전승현 / 영상편집 :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구본원, 전승현 / 영상편집 : 권지은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