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모레 표결 추진

2023.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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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사 101일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재난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데도 사고 예방과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파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즉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모레(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탄핵안은 3명에 대해 발의됐지만, 모두 표결 시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 가결되면 헌정사 첫 사례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숱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많은 법률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 아픈 선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열) 장민성 기자(m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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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증하면 감형"…자유와 장기 중 선택하라,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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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하고 돈도 모을랬더니"…속 터지는 '걷기 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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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모자란다고 흐즈므르…국민연금 고갈되면 MZ세대는 정말 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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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힌계천 인근서 고병원성 AI 검출…264개 가금 농가 이동 제한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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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라면에 CJ대한통운까지"…밀양 나노 산업단지, 인기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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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적자 3,500억 수준"…부산시,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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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에 전동드릴 대고 작동시켜'…군사 경찰, 가혹행위 수사 착수 01:31
    '팔에 전동드릴 대고 작동시켜'…군사 경찰, 가혹행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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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중국 코치진 얼싸안고 눈물…오성홍기 달고 첫 금메달 딴 쇼트트랙 린샤오쥔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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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의겸 대변인에 콤플렉스 있습니까? 들어가세요!"…한동훈 · 정청래 충돌에 국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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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일정 취소한 안철수…비윤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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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해외 여행' 3년 만에 빗장 푼 중국…한미일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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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먼지 가장 심각…먼지 빨아들이는 열차 도입한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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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드릴 든 간부, 병사에 가혹행위…군부대는 쉬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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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공연 관객 얼굴에 돌덩이 공격…일면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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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정찰 풍선 격추…자중지란으로 번진 모양새? 02:02
    미국, 중국 정찰 풍선 격추…자중지란으로 번진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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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년째 "65세 이상"…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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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시대, 노인의 기준은?…"일자리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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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필요"…"김건희 수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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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약세 가속화…"매매 가격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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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툭하면 접속 장애…"아직 이유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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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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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명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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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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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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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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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서 "민생"‥용산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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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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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01:48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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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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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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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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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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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일타강사] 투표용지 쌓으면 에베레스트…나무 23만 그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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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북한, 러에 포탄 지원…한국은 패트리엇 제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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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파란 점퍼' 입고 총선 등판…"민주연합·조국혁신당 둘 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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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현진 난리뽕짝" 언급에 배현진 "이재명은 헬기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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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미래세대 고통 줄, 기본 없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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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간의 열전 돌입…국민의힘 "이·조 범죄세력 심판" vs 민주당 "국민이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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