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임금제' 도입…화물기사 "수익 줄 것"

2023.0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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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번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며 파업을 했었죠? 하지만 정부가 결국 '안전운임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표준운임제를 한다는 건데 화물차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꺼낸 제도가 바로 오늘(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입니다. 지금은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손해보지 않을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을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물기사들은 주로 대기업인 화주만 좋고, 결국 손해보는 건 기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화주가 운송사에게 짐값을 후려치면, 운송사가 화물기사에게 그만큼 돈을 더 떼갈 수 있단 겁니다. [이승호/화물차 기사 : 저희는 지금 (운임이) 최소한 10%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고요. 기름값, 보험료, 타이어, 도로비 이런 것을 다 뗀다고 하면 기사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겠죠.] 또다시 과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호/화물차 기사 : 하루에 평균적으로 운행 시간이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14시간에서 15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난 3년보다 사람들 마음은 급해질 겁니다.] 정부는 대신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운송은 하지 않으면서 화물차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운송권을 빌려주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없어져서 입는 피해에 비하면 번호판 장사를 막아주는 건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리서처 : 명수빈) 장서윤 기자 , 황현우, 지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2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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