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핵심은 '법률 위반 여부'…與 "헌재 기각시 野 역풍"

2023.02.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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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장관직을 잃는 건 아닙니다. 일단 장관 직무는 정지되지만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밀어붙였는데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권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작성한 44페이지 분량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이 재난예방·대응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단장 "(참사 후) 중대본은 늦게 설치됐죠. 그리고 주무장관이 어디 가 있어서 그런지 잘 연락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하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어질 헌재 탄핵심판에서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참사가 발생한 핼로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던 자발적 행사라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허인석 / 변호사 "위반했다는 법령 자체가 추상적 내용에 해당함으로 법령 위반의 점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 맡는 것도 변수가 됩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의원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기각될지 연용 될지가) 50대 50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탄핵재판소에서 만약 이게 기각되면 면탈된다..." 여당은 "탄핵안 기각은 야당 자멸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대통령실도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해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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