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노인 무임승차' 두고 기싸움 가열

2023.02.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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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기재부 '노인 무임승차' 두고 기싸움 가열 [앵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년간 서울지하철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1조 6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칼을 빼 들지는 못했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일엔 서울시가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기재부의 해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결국 손실 보전의 주체를 정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체 해결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부산시도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요금 인상 #기재부 #오세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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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대란'에 횡재세 재부상…정유사 "우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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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156곳 과태료 00:39
    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15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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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만 160억원 00:32
    외국인이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만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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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T 로드센스, 차량번호인식 성능 평가 최고등급 外 02:08
    [비즈&] KT 로드센스, 차량번호인식 성능 평가 최고등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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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견미리 딸 배우 이다인과 4월 결혼… 00:35
    이승기, 견미리 딸 배우 이다인과 4월 결혼…"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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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큰 일교차 유의 01:26
    [날씨] 내일까지 공기질 나쁨…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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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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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지진 사망 약 5천 명…수색·구조 총력 02:20
    튀르키예 지진 사망 약 5천 명…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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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동남부서 여행하던 우리 국민 1명 연락 두절 00:41
    튀르키예 동남부서 여행하던 우리 국민 1명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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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튀르키예 강진 韓긴급지원 02:04
    [그래픽뉴스] 튀르키예 강진 韓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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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전당대회 비전발표회…김-안 공개 신경전 00:36
    여, 전당대회 비전발표회…김-안 공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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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 00:37
    김기현-나경원 오찬 회동…"많은 인식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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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신경전… 00:35
    이상민 탄핵안 신경전…"기각 시 민주당 책임" "국회 기본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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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민주 00:43
    이재명,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민주 "방어권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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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이화영 같은 재판부서 심리 00:34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이화영 같은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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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재명 불송치 사건 재수사 00:35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재명 불송치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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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용적률 최고 500% 02:07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용적률 최고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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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금리 줄인상에 서비스는 줄이더니…성과급 잔치 01:58
    보험료·금리 줄인상에 서비스는 줄이더니…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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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내일 열병식… 00:49
    북한, 내일 열병식…"핵 탑재 방사포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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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01:55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전쟁 준비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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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4차 이산가족 기본계획… 00:39
    정부, 제4차 이산가족 기본계획…"생사확인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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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만한 감소세 지속…마스크·개학 등 복병 '여전' 01:47
    완만한 감소세 지속…마스크·개학 등 복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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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난 멧돼지는 어디로? 잦은 도심 출몰 '불안' 02:16
    달아난 멧돼지는 어디로? 잦은 도심 출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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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안개·낮에는 연무…미세먼지 주의 01:23
    [날씨] 밤사이 안개·낮에는 연무…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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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지진 사망 약 5천명…수색·구조 총력 03:51
    튀르키예 지진 사망 약 5천명…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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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나경원 회동…이재명, 금요일 검찰 2차 출석 04:22
    김기현·나경원 회동…이재명, 금요일 검찰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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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차 조사도 수싸움…백현동 본격 수사 02:24
    검찰-이재명 2차 조사도 수싸움…백현동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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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02:06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존엄 짓밟은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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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36
    美 "격추 정당" 中반발 일축…내부 공방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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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첫 업무평가' 최하위는? 外 11:31
    [이슈5] '첫 업무평가' 최하위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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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피해…현지 상황은? 06:38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피해…현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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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호대 110명 튀르키예 급파…역대 최대규모 01:59
    정부, 구호대 110명 튀르키예 급파…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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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튀르키예 여진 연타… 12:06
    [뉴스프라임] 튀르키예 여진 연타…"수개월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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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포퓰리스트 안돼" "생계비 줄폭탄"…'난방비 대란'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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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02:17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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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징계절차 재개되나… 01:34
    서울대, 조국 징계절차 재개되나…"무죄추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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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WHO 결과 뒤 방역조정…中 비자제한 조기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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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해제 1주일 됐지만 02:06
    실내 마스크 해제 1주일 됐지만 "계속 착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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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도 문열고 외국인도 참여…외환시장 빗장 푼다 02:22
    새벽에도 문열고 외국인도 참여…외환시장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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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먼지 차츰 해소…큰 일교차 유의 01:12
    [날씨] 내일 오후 먼지 차츰 해소…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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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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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지진 사망 5천 명↑…수색·구조 총력 02:20
    튀르키예 지진 사망 5천 명↑…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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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내전보다 지진이 무서워"…끝 모를 시리아인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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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호대 110명 튀르키예 급파…역대 최대규모 02:01
    정부, 구호대 110명 튀르키예 급파…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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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속한 바다…신안 앞바다 전복 청보호 인양작업 난항 02:12
    야속한 바다…신안 앞바다 전복 청보호 인양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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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잡은 김기현-나경원…안철수는 일정 재개 02:19
    손 잡은 김기현-나경원…안철수는 일정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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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탈당' 언급 신평, 김기현 후원회장 사퇴 00:39
    '윤대통령 탈당' 언급 신평, 김기현 후원회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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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8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의원들 오지말라"…여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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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포퓰리스트 안돼" "생계비 줄폭탄"…'난방비 대란'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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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실형…조력자 2명 집행유예 00:45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실형…조력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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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유가족 00:36
    참사 유가족 "서울시와 소통중단…대안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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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연령 상향되나…실버택배 '근심' 02:30
    무임승차 연령 상향되나…실버택배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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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00:42
    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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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이어 간편결제…삼성·애플 국내서 '일전' 02:11
    스마트폰 이어 간편결제…삼성·애플 국내서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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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챗GPT 대항마 곧 출시 발표…MS 02:32
    구글, 챗GPT 대항마 곧 출시 발표…MS "중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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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공기질 나쁨…내일 오후부터 해소 01:05
    [날씨] 전국 대부분 공기질 나쁨…내일 오후부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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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정비 09:38
    [고용브리핑365]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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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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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서 연락두절된 우리국민 1명 안전지역 이동 00:32
    튀르키예서 연락두절된 우리국민 1명 안전지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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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4
    윤대통령 "형제의 나라 지원에 적극 협력"…에르도안에 위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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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남산 3호터널 차량 화재…한때 양방향 통제 00:35
    퇴근길 남산 3호터널 차량 화재…한때 양방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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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오전까지 기승…올봄도 심상찮다 01:38
    고농도 미세먼지 오전까지 기승…올봄도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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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지진 사망자 5천명 넘어…눈·추위에 구조 난항 19:10
    [뉴스초점] 지진 사망자 5천명 넘어…눈·추위에 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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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노인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01:55
    대구시 노인 버스·지하철 무임승차…"적용 연령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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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추위 대신 미세먼지 말썽…내일 오후 차츰 해소 01:11
    [생활날씨] 추위 대신 미세먼지 말썽…내일 오후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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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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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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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01:16
    [날씨]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주말 내내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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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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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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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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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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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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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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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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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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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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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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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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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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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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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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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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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00:4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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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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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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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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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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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02:56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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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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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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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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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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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번 빠지면 블랙홀…'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02:00
    한번 빠지면 블랙홀…'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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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심판 해달라"…한동훈, 이재명·조국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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