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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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택 노후 기준을 10년 앞당겨 특별정비 대상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 진단과 용적률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2년 8월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넘긴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에서 10년 앞당긴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49개 택지가 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현재 198%인데요. 종 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대략 300%에서 350%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불거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초과 이익 환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혼란도 예상됩니다. [오재덕/ 공인중개사 (1기 신도시 지역) : 1기 신도시들이 세대 수가 한두 세대가 아닌데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한다거나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별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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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03:44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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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01:58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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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02:46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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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02:27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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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01:50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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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02:21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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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03:22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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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01:55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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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 02:09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연락 끊겨서 일일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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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02:28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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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06:42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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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형제국 돕자" 도움의 손길…구호대 · 물품, 오늘 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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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9
    이재명 "2월 10일 2차 출석"…검찰, 4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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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01:43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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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02:11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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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02:02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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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01:55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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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2
    [단독] "순식간에 물이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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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01:40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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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01:28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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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삼킨 흙탕물…페루에서 산사태로 30여 명 사상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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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01:55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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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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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02:36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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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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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 01:55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문재인, 정권 위해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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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게임' 이커머스업계, 첨단 물류센터에 사활 건 이유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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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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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퇴출 가능성도"…위기의 맨시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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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상대로 '펄펄'…김연경, 블로킹 뚫는 강스파이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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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고 건조한 하늘…나쁜 대기질 계속 이어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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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튀르키예 우리 교민 상황은?…주튀르키예 대사 화상 인터뷰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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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첫 성적표 보니…권익위·방통위·경찰청 '꼴찌'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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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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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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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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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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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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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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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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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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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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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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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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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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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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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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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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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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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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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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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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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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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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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02:05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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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16:36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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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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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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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02:1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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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 06:2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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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02:00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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