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유령 환자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을 축내는 의료기관 실태, 얼마전 전해드렸죠.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재정에 누수가 심각한 건데요. 이런 부정수급을 환수해야할 건보공단이 지난 5년동안 못받은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건지 차정승 기자의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추나치료 등을 하는데, 최근 건보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건보비용을 청구한 건데 다음달부터 11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용인의 피부과의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자 아예 폐업했습니다. 건물 관계자 "1월에 나갔어요. 천안인가 신도시로 간다고 그러던 거 같은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거짓·부당청구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8560억 원. 그런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08억 원에 달합니다.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건보공단 대처도 부실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훨씬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불법적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뉴스줌에서 보기
• TV조선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