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시작…신속 처리 위해 '전담 TF' 검토

2023.02.09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인데,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 까지 만들어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의결서 정본을 제출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겁니다. 김도읍 / 탄핵 소추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신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민주당은 71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 1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당은 이 장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만 검토하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인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9 55

  • 2월 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1
    2월 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개월 아기 56시간 만에 구조… 01:47
    18개월 아기 56시간 만에 구조…"사망자 10만명 가능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02:0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서 김기현 약진 01:53
    尹-安 대결구도에 여론조사 출렁…일부 조사서 김기현 약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D-1…檢, 측근 혐의 집중조사 방침 01:31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D-1…檢, 측근 혐의 집중조사 방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은 벌금 800만원 01:48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은 벌금 800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21:38
    [이슈분석]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 01:42
    北, 건군절 행사서 김정은 딸 김주애 위상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나? 11:25
    [이슈분석] 이재명,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01:41
    경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영화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상석에 앉은 김정은 딸…北 후계 구도 굳어지나 07:29
    [이슈분석] 상석에 앉은 김정은 딸…北 후계 구도 굳어지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01:33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개는 주인을 닮는다 01:50
    [아침에 한 장] 개는 주인을 닮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교차 커요…늦은 오후 제주부터 비 01:08
    [날씨] 일교차 커요…늦은 오후 제주부터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2월 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혹한기 훈련, 최 일병은 왜 숨졌나 00:28
    [탐사보도 세븐] 혹한기 훈련, 최 일병은 왜 숨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탐사보도 세븐] 신종 코인사기, '당신을 노린다' 00:35
    [탐사보도 세븐] 신종 코인사기, '당신을 노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北, 김주애 띄우기… 05:31
    [씨박스] 北, 김주애 띄우기…"존경하는 자제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한동훈과 김남국, '검사 공개법' 두고 공방 08:44
    [씨박스] 한동훈과 김남국, '검사 공개법' 두고 공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조국 유죄 판결 5일 만에…文, 조국 책 추천 08:42
    [씨박스] 조국 유죄 판결 5일 만에…文, 조국 책 추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 23:13
    [씨박스]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16:00
    [씨박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與 01:54
    [씨박스] 與 "총선서 국민이 심판" vs 野 "尹 정권이 초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유아인, 차기작들 '비상'…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03:28
    [씨박스] 유아인, 차기작들 '비상'…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1:22
    [씨박스] "김건희 여사, 뭐라고 부르나?"…"물어볼게 그거 밖에 없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北 건군 75주년 열병식서 '핵 공격' 능력 과시 01:08
    [씨박스] 北 건군 75주년 열병식서 '핵 공격' 능력 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9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지진 현장은 '참혹' …韓 긴급구호대, 생존자 5명 구출 02:28
    대지진 현장은 '참혹' …韓 긴급구호대, 생존자 5명 구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기적의 '모성애'…18개월 아기 모유 수유로 56시간 버텼다 01:34
    기적의 '모성애'…18개월 아기 모유 수유로 56시간 버텼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2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필품 동나고 전염병 확산 '2차 재난' 우려…사망자 1만7천명 넘어 01:42
    생필품 동나고 전염병 확산 '2차 재난' 우려…사망자 1만7천명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이런 재난 대비 못해" 대통령 발언에 들끓는 민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北김정은, 김일성처럼 중절모 쓰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 첫 등장 02:18
    北김정은, 김일성처럼 중절모 쓰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 첫 등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고체연료' 추정 신형 ICBM 공개… 01:47
    '고체연료' 추정 신형 ICBM 공개…"화성 17형, 美 본토 타격 가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미, 北 반발한 다연장로켓 사격훈련 진행…'축구장 3개 초토화' 01:43
    [단독] 한미, 北 반발한 다연장로켓 사격훈련 진행…'축구장 3개 초토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감사원, '통계왜곡 의혹' 文청와대 홍장표·김상조 소환 조사 01:54
    [단독] 감사원, '통계왜곡 의혹' 文청와대 홍장표·김상조 소환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북송금' 이화영, 15일 검찰 출석…'김용 변호인' 동행 01:43
    [단독] '대북송금' 이화영, 15일 검찰 출석…'김용 변호인' 동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곽상도 무죄, 이유는…'50억 클럽' 수사 어떻게 03:13
    [따져보니] 곽상도 무죄, 이유는…'50억 클럽' 수사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아인, 10여곳에서 프로포폴 투약 정황…경찰, 강남 일대 병원 수사 01:25
    유아인, 10여곳에서 프로포폴 투약 정황…경찰, 강남 일대 병원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찰, 유아인 귀국하자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01:51
    [단독] 경찰, 유아인 귀국하자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주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공개수배 01:50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주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공개수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온 몸에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모 오열…친부·계모 구속영장 01:37
    '온 몸에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모 오열…친부·계모 구속영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4
    [단독] "네가 신고했지"…노인 학대 신고자 색출한 복지시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라임 사태' 김봉현, 1심 '징역 30년·추징금 769억'… 01:34
    '라임 사태' 김봉현, 1심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엄벌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득 쪼개고 가족에 인건비…세금 탈루한 'SNS 리치' 등 84명 적발 01:59
    소득 쪼개고 가족에 인건비…세금 탈루한 'SNS 리치' 등 84명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전대, 10일 컷오프…수도권·2030 당원 늘고 영남 비중 줄어 02:04
    與 전대, 10일 컷오프…수도권·2030 당원 늘고 영남 비중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시작…신속 처리 위해 '전담 TF' 검토 02:06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시작…신속 처리 위해 '전담 TF'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취소소송 2심 승소… 02:10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취소소송 2심 승소…"文 결정은 위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건보공단이 회수 못한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00억원 01:40
    [단독] 건보공단이 회수 못한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00억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챗GPT 각축전에서 구글 '답변 오류' 망신…주가 7% 급락 01:41
    챗GPT 각축전에서 구글 '답변 오류' 망신…주가 7% 급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3
    "깨진 도자기·다 쓴 커피캡슐도"…예술로 태어난 쓸모없던 물건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열정 가득찬 프로야구 신인들…'특급 신인' 김서현은 또 구설수 01:41
    열정 가득찬 프로야구 신인들…'특급 신인' 김서현은 또 구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무엇을 위한 탄핵입니까? 04:1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무엇을 위한 탄핵입니까?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서울 낮 10도 01:02
    [날씨] 오전까지 전국 비…서울 낮 10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2월 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05:01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15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02:07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02:2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02:11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1:56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2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01: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 00:35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1:50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02:23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00:30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감사원 00:46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1 윤대통령 02:31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05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천무' 기술 뚫렸나...정보당국, 北 해킹 정황 조사 중 00:32
    '천무' 기술 뚫렸나...정보당국, 北 해킹 정황 조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32:45
    [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02:38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00:35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尹 02:33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02:42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02:53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