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고속철·트램 개발...외국산에 국내 시장 뺏길 판

2023.03.19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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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 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내일(20일)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 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 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 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 기업 CRRC, 중궈중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의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철도공사 기술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그리고 결국은 입찰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랑 같은 거라 말입니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 입찰제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 전 철도학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최소 30년 이상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당시에 구맷값뿐만 아니라 향후 쓸 수 있는 연도, 총 30년 동안에 전 생애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코레일의 KTX 평택·오송선 고속열차 입찰에서 혈세를 들여 개발한 국산 고속철 기술이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1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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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정협의회 00:41
    고위 당정협의회 "방일 성과 체감되도록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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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가 말다툼하다가 정차한 차 추돌...1명 사망·3명 경상 00:34
    고속버스가 말다툼하다가 정차한 차 추돌...1명 사망·3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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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정 03:29
    고위 당정 "한일회담, 미래 위한 첫걸음"...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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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美 B-1B 한반도 전개 02:03
    北,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美 B-1B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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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뿌연 미세먼지...봄 날씨에 홍매화 활짝 01:50
    [날씨] 내일도 뿌연 미세먼지...봄 날씨에 홍매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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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쩍도 않는 김만배 입...검찰, 428억 빼고 李 기소 전망 02:35
    꿈쩍도 않는 김만배 입...검찰, 428억 빼고 李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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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주 52시간도 길다"...직장인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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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방일 성과는? 19:49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방일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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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02:57
    日언론 "기시다, 윤 대통령 5월 G7 초청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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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독도·오염수...논의 없었다지만 곳곳 우려 02:36
    위안부·독도·오염수...논의 없었다지만 곳곳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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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9
    민주 "자화자찬으로 굴종·조공외교 가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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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죽정리 야산에서 불...1시간 50분 만에 주불 진화 00:20
    영천시 죽정리 야산에서 불...1시간 50분 만에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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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美, 중국산 탄약 우크라 전쟁터서 사용확인...러 사용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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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짙어지는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01:39
    [날씨] 이번 주 짙어지는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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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尹 방일, 큰 성공...野, 지엽적 문제로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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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 삼표 부지 국제업무지구로 조성...첨단기업 유치 00:31
    성수 삼표 부지 국제업무지구로 조성...첨단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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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단비 23점' 우리은행, 여자농구 챔피언전 1차전 승리 00:26
    '김단비 23점' 우리은행, 여자농구 챔피언전 1차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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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외교1차관 00:57
    조현동 외교1차관 "日 사과 계승 중요...추가 조치도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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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0:42
    당정 "화이트리스트 법령개정·지소미아 정상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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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정 03:47
    고위 당정 "한일회담 후속조치 총력"...긴밀 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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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日, 윤 대통령 5월 G7 초청 최종조율"...기시다 "윤 대통령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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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에 거센 반발...유엔 안보리 01:58
    한미훈련에 거센 반발...유엔 안보리 "北 ICBM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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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사태에 금융권 유동성 점검... 02:30
    SVB 사태에 금융권 유동성 점검..."안정·건전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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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년보다 산불 급증...논밭 등 소각이 가장 큰 원인 02:08
    예년보다 산불 급증...논밭 등 소각이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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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청년은 줄고...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2.1배로 늘어 02:18
    일하는 청년은 줄고...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2.1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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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풍당당' 우리의 창작 공연 작품들 02:29
    '위풍당당' 우리의 창작 공연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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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일교차 큰 봄 날씨...전국 미세먼지 '나쁨' 01:41
    [날씨] 내일 일교차 큰 봄 날씨...전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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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감각으로 재탄생한 '심청' 이야기…아르헨티나에 선보인 한국 전통예술 04:23
    현대 감각으로 재탄생한 '심청' 이야기…아르헨티나에 선보인 한국 전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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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60대 운전자 부상 00:28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6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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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4
    "전 세계에 한국어 알리고 싶어요"…캐나다 한인 강사의 꿈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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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7
    "전통음악 배우면서 한국에 빠졌어요"…국악 알리기 앞장선 '몽골 국민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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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00:23
    [재외동포소식]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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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제8회 장보고한상(韓商) 어워드' 지원자 모집 00:30
    [재외동포소식] '제8회 장보고한상(韓商) 어워드'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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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19일 글로벌 코리안 17:39
    2023년 3월 19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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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한일관계 판 바꿔"...野 "최악의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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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깬 60대 구속... 00:38
    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깬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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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정 02:15
    고위당정 "한일회담 후속조치 총력"...'주 69시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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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만에 또 '음란행위' 경찰관...버스전용차선 추돌로 1명 사망 01:54
    10개월 만에 또 '음란행위' 경찰관...버스전용차선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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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없는 대구, 클린스만 앞에서 전북 꺾고 시즌 첫 승 00:30
    국가대표 없는 대구, 클린스만 앞에서 전북 꺾고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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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푸틴 체포 영장 발부에 00:22
    러시아, 푸틴 체포 영장 발부에 "법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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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美 B-1B 한반도 전개 02:03
    北,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美 B-1B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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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에 거센 반발...유엔 안보리 01:58
    한미훈련에 거센 반발...유엔 안보리 "北 ICBM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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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한일관계 판 바꿔"...野 "최악의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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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독도·오염수...논의 없었다지만 곳곳 우려 02:37
    위안부·독도·오염수...논의 없었다지만 곳곳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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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日, 윤 대통령 5월 G7 초청 최종조율"...기시다 "윤 대통령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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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부치 딸에 00:33
    尹, 오부치 딸에 "25년 전 혜안에 감사...싸워도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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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자율 착용으로 전환 02:02
    내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자율 착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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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년보다 산불 급증...논밭 등 소각이 가장 큰 원인 02:08
    예년보다 산불 급증...논밭 등 소각이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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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만에 또 '음란행위' 경찰관...버스전용차선 추돌로 1명 사망 01:39
    10개월 만에 또 '음란행위' 경찰관...버스전용차선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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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탄도항에서 실종된 갯벌체험객 발견...의식 없어 00:26
    서해 탄도항에서 실종된 갯벌체험객 발견...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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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깬 60대 구속... 00:28
    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깬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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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사태에 금융권 유동성 점검... 02:30
    SVB 사태에 금융권 유동성 점검..."안정·건전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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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청년은 줄고...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2.1배로 늘어 02:14
    일하는 청년은 줄고...일하는 노인은 10년 새 2.1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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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00:34
    김대기 "69시간 극단적 프레임...진의가 전달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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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주 52시간도 길다"...직장인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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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빠진 흥국생명, '최다 관중' 앞에서 최종전 승리 01:24
    김연경 빠진 흥국생명, '최다 관중' 앞에서 최종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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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노동자의 시간 03:46
    [영상] 노동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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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쩍도 않는 김만배 입...검찰, 428억 빼고 李 기소 전망 02:30
    꿈쩍도 않는 김만배 입...검찰, 428억 빼고 李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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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폭로했지만...수사도 추징도 02:20
    전두환 손자 폭로했지만...수사도 추징도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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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계약 관행 만연...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 02:45
    불공정 계약 관행 만연...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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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군 두타산 정상서 불... 00:24
    충북 진천군 두타산 정상서 불..."등산객 실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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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로 고속철·트램 개발...외국산에 국내 시장 뺏길 판 03:07
    혈세로 고속철·트램 개발...외국산에 국내 시장 뺏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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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변도시] 더블린 도크랜드 vs. 서울숲 삼표부지 02:41
    [수변도시] 더블린 도크랜드 vs. 서울숲 삼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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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에 신음하는 보길도...'지하수 저류댐'이 단비 역할 02:39
    가뭄에 신음하는 보길도...'지하수 저류댐'이 단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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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로 띄울 땐 언제고...말뿐인 제주어 보존 02:39
    무형문화재로 띄울 땐 언제고...말뿐인 제주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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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전 세계 해외방송 20년] '전 세계 이주 120년과 글로벌 한민족 시대'의 기록자 YTN 06:23
    [YTN 전 세계 해외방송 20년] '전 세계 이주 120년과 글로벌 한민족 시대'의 기록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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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체제, 첫 고위당정...한일 정상회담 평가 신경전 34:18
    김기현 체제, 첫 고위당정...한일 정상회담 평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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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내륙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01:29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내륙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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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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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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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01:55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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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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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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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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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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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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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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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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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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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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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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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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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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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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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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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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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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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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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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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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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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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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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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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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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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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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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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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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