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로사 조장법‥대통령·노동부 장관 고발"

2023.03.2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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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과로사 조장법'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주일 평균 주 64시간, 12주일 평균은 주 60시간. 이보다 더 오래 일하다 숨지면 통상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기준입니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 개편안은 첫주 69시간, 둘째주 63시간을 일하면, 셋째주와 넷째주는 4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절반은 법정근로시간 만큼 일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기준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개악과 관련하여 고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죄명은 첫 번째 살인의 예비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일명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 대통령 지시대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주 60시간으로 상한선이 바뀌어도 여전히 괴리는 남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일주일 36.7시간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30대 36시간, 20대 35시간으로 MZ세대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의 '재검토'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MZ세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번주에도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과 청년유니온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새로고침' 협의회는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이게 피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집중탄을 맞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정책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 연구했고, 공식 발표까지 다시 석달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8일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민경태 차주혁 기자(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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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조사 받은 손자 잃은 할머니 02:31
    경찰조사 받은 손자 잃은 할머니 "국과수가 부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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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눈 대신 톱밥이 내리네"‥'친환경 산업'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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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02:50
    [제보는 MBC] '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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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 차량 돌진해 7명 중경상‥ 01:37
    식당에 차량 돌진해 7명 중경상‥"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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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1
    [단독] "성남도개공 정민용 3억원 전달" 추가포착‥검찰 기소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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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고 대안 없다?'‥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 02:05
    '이재명 말고 대안 없다?'‥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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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판 '더글로리'‥동급생 구타로 여중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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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소환 통보 00:23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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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스만호' 첫 소집‥"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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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만에 우승' 안세영 "경력에 한 획을 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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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슬라이딩' 안권수 '너무 의욕이 앞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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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고비 넘겨‥따뜻한 춘분, 서울 내일 낮 21도 01:16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고비 넘겨‥따뜻한 춘분, 서울 내일 낮 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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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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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중소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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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의 증시 01:2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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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K-패스' 오늘부터 발급‥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00:38
    'K-패스' 오늘부터 발급‥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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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대교수들 01:53
    의대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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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00:42
    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4년 9개월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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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첫 신생아 특별공급 '성남신촌' 경쟁률 61.7대 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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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우주궤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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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시청자인 척 후원 유도...'성인방송 기획사·BJ' 탈세 포착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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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대세‥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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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은행 대출 연체율 4년 9개월만 최고… 01:16
    [D리포트] 은행 대출 연체율 4년 9개월만 최고…"장기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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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대교수들 02:07
    의대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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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교수총회 결과 기자회견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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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초소형 군집위성, 궤도 진입…오전 11시 55분 첫 교신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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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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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절반까지" K-패스 발급 시작, 뭘 골라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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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금리 부담에 4월 소비자심리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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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명 BTS"…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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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지난해 늘어난 국내 취업자 93%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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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 다음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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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오늘 오전 뉴질랜드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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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적 호조 속 뉴욕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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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월급 거덜날 지경"...직장인들 눈물의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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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인방송 운영하며 탈세…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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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민희진 '전면전'...주가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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