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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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의무 매입' 조항입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할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진 경우'를 의무 매입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초과 생산량 5% 이상·가격 하락률 8% 이상'으로 완화한 조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무 매입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25만 톤이었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에는 64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쌀과 다른 품목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활용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가격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의 5% 선인 3만 7,000㏊(헥타르)를 감축해 쌀값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 단체들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양곡관리법 #의무매입 #전략작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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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서 잡풀 태우다 산불 낸 80대 입건 00:44
    정선서 잡풀 태우다 산불 낸 8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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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서 만취 운전한 딸 차에 60대 친모 치어 숨져 00:43
    원주서 만취 운전한 딸 차에 60대 친모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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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00:36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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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CS 채권도 1천억대… 00:44
    국민연금, CS 채권도 1천억대…"대부분 선순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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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추진 00:40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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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01:54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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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산간지에 닥터헬기 확충…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00:41
    도서산간지에 닥터헬기 확충…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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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민간발사체 발사 성공… 02:05
    첫 민간발사체 발사 성공…"내년엔 상업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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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00:4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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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外 02:35
    [비즈&]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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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따뜻…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봄비' 01:27
    [날씨] 내일 더 따뜻…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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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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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근로시간 혼선' 지적에 00:41
    노동장관, '근로시간 혼선' 지적에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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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반대 00:36
    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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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수호의 날' 맞아 동·서·남해서 해상기동훈련 00:38
    '서해 수호의 날' 맞아 동·서·남해서 해상기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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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00:40
    정민용 "유동규에 준 1억, 김용 왔다간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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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원전 비중은↑ 02:05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원전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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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탄소 감축량 축소…원전·탄소 기술로 감당 02:21
    산업계 탄소 감축량 축소…원전·탄소 기술로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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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22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하락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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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률 둔화?…먹거리값 부담에 체감은 아직 02:15
    물가 상승률 둔화?…먹거리값 부담에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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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서 억대 금품 갈취…'유령노조' 간부들 기소 00:42
    건설현장서 억대 금품 갈취…'유령노조'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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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왕' 공범 3명 추가 기소…25억~56억원 가로채 00:41
    '건축왕' 공범 3명 추가 기소…25억~56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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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상륙…간편결제서도 삼성과 '한 판 승부' 02:05
    애플페이 상륙…간편결제서도 삼성과 '한 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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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00:41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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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위에 뜬 수영장 생긴다…복합항만시설 조성 00:42
    한강 위에 뜬 수영장 생긴다…복합항만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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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개회 선언하는 윤 대통령 外 00:59
    [사진구성] 개회 선언하는 윤 대통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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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한낮 포근…내일 밤부터 곳곳 '비' 01:22
    [생활날씨] 내일 한낮 포근…내일 밤부터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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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오늘 정상회담…우크라 중재 주목 03:30
    시진핑-푸틴 오늘 정상회담…우크라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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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미래 위한 결단" "신 을사조약"…외통위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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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7
    윤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일본 수십차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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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6
    윤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노동약자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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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外 10:40
    [이슈5]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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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02:32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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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19:47
    [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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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1기 신도시 현장점검… 01:55
    '특례' 1기 신도시 현장점검…"지원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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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02:13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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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02:01
    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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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원짜리 대학가 아침식사 02:01
    천 원짜리 대학가 아침식사 "훨씬 더 값어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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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일상회복… 01:54
    고물가·일상회복…"1시간째 배달 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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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춘분' 포근한 봄날씨…내일 곳곳 비 01:22
    [날씨] '춘분' 포근한 봄날씨…내일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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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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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4
    윤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일본 수십차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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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23분 생중계…대국민 설득 직접 나서 01:55
    이례적 23분 생중계…대국민 설득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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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노동약자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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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일회담' 격돌… 02:24
    여야, '한일회담' 격돌…"대승적 결단" vs "계묘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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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02:29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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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02:16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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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02:11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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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유동규에 건넨 1억 봉투, 김용 방문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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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 02:16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친부도 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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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내일 곳곳 단비 01:26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내일 곳곳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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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5월에 '황금연휴' 생긴다 08:47
    [고용브리핑365] 5월에 '황금연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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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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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에 열리나…정부, 재개 검토 00:43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에 열리나…정부,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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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31
    통일장관 "북한, 한미훈련 빌미 위협수위 높여…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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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정찰위성 개발 견제 02:03
    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정찰위성 개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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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추가 기소돼 00:39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추가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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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들의 '마약 판매·투약'…저연령화 해법은? 01:56
    10대들의 '마약 판매·투약'…저연령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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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02:10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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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77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75명 검거 00:44
    경찰, 277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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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대통령 02:39
    [녹취구성] 윤대통령 "한일 이제 과거 넘어서야…숙명의 이웃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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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일찍 찾아온 5월의 봄…내일 곳곳 단비 01:21
    [생활날씨] 일찍 찾아온 5월의 봄…내일 곳곳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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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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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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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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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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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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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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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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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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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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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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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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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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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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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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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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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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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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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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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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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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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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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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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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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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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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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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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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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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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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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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