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열린다…야당 단독 의결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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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증인에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과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자녀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다며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예금자 보호를 1억 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재작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A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처럼 위장해 객실 안의 TV 선반 등에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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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담화 같았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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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 대통령 발언 일본 우익 같다"…"실체 없이 과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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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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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39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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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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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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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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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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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02:13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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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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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02:08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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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01:55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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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세우고 떠나면 로봇이 충전…미래 충전시장 모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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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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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02:05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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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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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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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02:20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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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 02:1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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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04:15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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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 01:37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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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02:12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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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01:54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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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 02:03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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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00:34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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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한번 '캡틴 손'… 01:45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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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의환향' 안세영… 01:02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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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00:58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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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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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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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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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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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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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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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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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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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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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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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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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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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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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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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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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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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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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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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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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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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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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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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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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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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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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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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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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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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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