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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아마추어 같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돌고 돌아 60시간? >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여론이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제는 딱 2가지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로 제도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 전 국민 앞에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제12회 국무회의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죠. 여기에 대해 결국 "주 60시간 이상 안 된다" 상한선을 직접 공표한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주 60시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인데요. 이 관계자는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 16일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 60시간 무리', 나흘 만에 '주 60시간 이상 가능', 그리고 하루 뒤 다시 '주 60시간 무리', 이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죠. 결국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개편안 전면 재검토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야권에서도 이렇게 혼선을 빚는 대통령실 모습을 꼬집으면서, 전면 재검토 아니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직접 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고용노동부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고,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뒤집는 통에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주 69시간 노동 끝의 휴식이 정말 휴일이 될지 영면이 될지도 모르는데 1년 치 노동 시간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답은 주 69시간제 폐기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갈지자' 행보에 여당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전해드린 '주 60시간 상한' 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그 시각에요. 여당 의원들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서 성난 여론을 다독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계산을 해보면 69시간까지밖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캡을 씌워놓은 건데 지금 현행 주 52시간 이걸로 하면 129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편안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11시간,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휴식 시간을 무조건 둬야 한다는 것도 의무조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갔죠.] 더욱이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상한 캡' 관련 질문을 받고 법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라고까지 답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은 각 지금 현재의 연장근로를 만약에 입법예고 해 놓은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치가 뭐가 돼 있냐면요.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일 난감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겠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던 그 시각, 이정식 장관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이렇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69시간도 형편없이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9시간 한다고 5개월 동안 검토하고, 3개월 다듬기를 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마디에 바꾸고 또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습니다.] 혼선도 이러한 혼선이 없는데요. 결국 이정식 장관이 사과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은 '오락가락' 정책 시즌2입니다. 시즌1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 있었죠.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낮추려고 했을 때입니다. 처음 발표가 된 뒤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던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결국 폐기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하루 만에 교육부 차관이 뒤집었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폐기 가능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박 장관의 사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의 폐기였죠. [박순애/당시 교육부 장관 (지난해 8월 2일) :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지난해 8월 3일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게 폐기라고 보시면 너무 앞서서 나가신 것 같고요.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오픈된 생각으로 가겠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해 8월 4일 /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태의 맨처음에는 대통령실 차원의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의 신속한 추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대통령실의 '아마추어 같은 모습'에 대한 지적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권 출범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윤 대통령도 답답한 탓이었을까요. 어제 정책 발표 전 당과의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 표명을 안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입장이, 정책이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갖 오해거리가 쌓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그럼 최종적인 입장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원보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보이스가 아니라 투보이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행태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고 아마추어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두 번째 픽은 < 뒤늦은 청문회 >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에 개입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죠. 정순신 변호사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 중인데요. 어제는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정 변호사 후임으로도 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는데요. 윤희근 청장한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청장이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2018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도 당시 정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근무하고 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여권 주장처럼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 변호사 임명을 위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얼른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그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증인에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을 포함시켰고요.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거나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 역시도 민주당이 시간도 제때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열어서 다시 전체회의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 '무효'라고 하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이름에는 민주가 들어가 있고, 또 민주화운동 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중요 선거 때마다 그걸로 인해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당이 실제 국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민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청문회를 막을 뾰족한 수는 당장 없습니다. 따라서 청문회는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의결한 대로 오는 31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원래 국회 인사청문 과정 거치지 않는 임명직이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청문회를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뒤늦게 갖게 되는 셈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정회를 통해 계속 지켜봐주시죠. 다음 픽은 < '폭력과 괴롭힘' >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도판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냈습니다. 약 200개 국가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특정 국가, 철학, 지역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한국' 편에,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용기 탑승 금지와 고발 등 여권의 대응은 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매체에 명예훼손법을 적용해 압수수색을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 언론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권 문제로 '정부 부패'도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 김용 전 부원장과 곽상도 전 의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픽 < 인공위성 첫 제재 >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맞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는데요. GPS와 태양전지 등 77개입니다. 당국은 국제사회와도 목록을 공유해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픽은 < 실탄 용의자 특정 >입니다. 뉴스픽에서 얼마 전 전해드렸죠.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에서 발견됐던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70대 남성 미국인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이 남성은 실탄이 발견된 당일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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