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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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앵커]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은 2급 기밀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로 이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시작은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튿날 국방부는 외교부에 우리 정부가 2019년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통보와, 종료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담 닷새 뒤, 외교부가 철회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한일을 넘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가 일본 측의 반대급부 확약 없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는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된다는 확실한 담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복구될 때까지, 적어도 연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소미아 대 화이트리스트라는 구도 자체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 현안에 있어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등 우리 정부의 선제적 결정에 일본이 조만간 상응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한일협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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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실탄 반입 용의자 특정…70대 미국인 추적 00:35
    인천공항 실탄 반입 용의자 특정…70대 미국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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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서 잡풀 태우다 산불 낸 80대 입건 00:44
    정선서 잡풀 태우다 산불 낸 8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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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서 만취 운전한 딸 차에 60대 친모 치어 숨져 00:43
    원주서 만취 운전한 딸 차에 60대 친모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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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00:36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주 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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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CS 채권도 1천억대… 00:44
    국민연금, CS 채권도 1천억대…"대부분 선순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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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추진 00:40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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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01:54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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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산간지에 닥터헬기 확충…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00:41
    도서산간지에 닥터헬기 확충…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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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민간발사체 발사 성공… 02:05
    첫 민간발사체 발사 성공…"내년엔 상업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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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00:4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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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外 02:35
    [비즈&]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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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따뜻…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봄비' 01:27
    [날씨] 내일 더 따뜻…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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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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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근로시간 혼선' 지적에 00:41
    노동장관, '근로시간 혼선' 지적에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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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반대 00:36
    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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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수호의 날' 맞아 동·서·남해서 해상기동훈련 00:38
    '서해 수호의 날' 맞아 동·서·남해서 해상기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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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00:40
    정민용 "유동규에 준 1억, 김용 왔다간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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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원전 비중은↑ 02:05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원전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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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탄소 감축량 축소…원전·탄소 기술로 감당 02:21
    산업계 탄소 감축량 축소…원전·탄소 기술로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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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22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하락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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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률 둔화?…먹거리값 부담에 체감은 아직 02:15
    물가 상승률 둔화?…먹거리값 부담에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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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서 억대 금품 갈취…'유령노조' 간부들 기소 00:42
    건설현장서 억대 금품 갈취…'유령노조'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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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왕' 공범 3명 추가 기소…25억~56억원 가로채 00:41
    '건축왕' 공범 3명 추가 기소…25억~56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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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상륙…간편결제서도 삼성과 '한 판 승부' 02:05
    애플페이 상륙…간편결제서도 삼성과 '한 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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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00:41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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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위에 뜬 수영장 생긴다…복합항만시설 조성 00:42
    한강 위에 뜬 수영장 생긴다…복합항만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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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개회 선언하는 윤 대통령 外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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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한낮 포근…내일 밤부터 곳곳 '비' 01:22
    [생활날씨] 내일 한낮 포근…내일 밤부터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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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오늘 정상회담…우크라 중재 주목 03:30
    시진핑-푸틴 오늘 정상회담…우크라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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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미래 위한 결단" "신 을사조약"…외통위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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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7
    윤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일본 수십차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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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6
    윤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노동약자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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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外 10:40
    [이슈5] 1분기 인상폭 만큼?…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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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02:32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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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19:47
    [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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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1기 신도시 현장점검… 01:55
    '특례' 1기 신도시 현장점검…"지원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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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02:13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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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02:01
    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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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원짜리 대학가 아침식사 02:01
    천 원짜리 대학가 아침식사 "훨씬 더 값어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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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일상회복… 01:54
    고물가·일상회복…"1시간째 배달 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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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춘분' 포근한 봄날씨…내일 곳곳 비 01:22
    [날씨] '춘분' 포근한 봄날씨…내일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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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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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4
    윤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일본 수십차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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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23분 생중계…대국민 설득 직접 나서 01:55
    이례적 23분 생중계…대국민 설득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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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53
    윤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노동약자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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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일회담' 격돌… 02:24
    여야, '한일회담' 격돌…"대승적 결단" vs "계묘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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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02:29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정부 "북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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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02:16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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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02:11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르면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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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유동규에 건넨 1억 봉투, 김용 방문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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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 02:16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친부도 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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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내일 곳곳 단비 01:26
    [날씨] 계절 앞서는 완연한 봄…내일 곳곳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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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5월에 '황금연휴' 생긴다 08:47
    [고용브리핑365] 5월에 '황금연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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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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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에 열리나…정부, 재개 검토 00:43
    한일 재무장관 회의 7년만에 열리나…정부,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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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31
    통일장관 "북한, 한미훈련 빌미 위협수위 높여…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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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정찰위성 개발 견제 02:03
    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정찰위성 개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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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추가 기소돼 00:39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추가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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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들의 '마약 판매·투약'…저연령화 해법은? 01:56
    10대들의 '마약 판매·투약'…저연령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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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02:10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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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77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75명 검거 00:44
    경찰, 277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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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대통령 02:39
    [녹취구성] 윤대통령 "한일 이제 과거 넘어서야…숙명의 이웃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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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일찍 찾아온 5월의 봄…내일 곳곳 단비 01:21
    [생활날씨] 일찍 찾아온 5월의 봄…내일 곳곳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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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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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힘 01:50
    국힘 "사전투표 독려 안 해" 논란 일자…지도부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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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2:06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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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당 02:44
    민주당 "정권심판" 용산에서 출정식‥정세균·임종석 유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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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12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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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02:42
    한동훈 "이·조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고 생필품 부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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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2:36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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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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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01:50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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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04:32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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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02:54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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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02:54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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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터뷰] 이재명 07:10
    [인터뷰] 이재명 "야권 170석 전망은 음모…과반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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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02:59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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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03:16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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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02:27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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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38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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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2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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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01:50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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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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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02:16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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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02:24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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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막 오른 선거전… 03:31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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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36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한 표"…이재명-임종석 손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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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02:07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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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01:57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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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02:53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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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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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동훈 01:53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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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4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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