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60시간?' 노동시간 놓고 오락가락‥정책은 안갯속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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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노동시간을 두고 말이 바뀌거나,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엇박자를 내온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윤대통령 후보 시절엔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이후 92시간, 69시간, 60시간으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늘은 대통령실 발표조차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혼란의 시작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른바 '주당 120시간 근무'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2021년 7월 18일)]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노동 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있다'는 해명으로 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외부 연구용역이 이뤄졌고, 5개월만에 나온 결과는 주당 69시간. 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발언을 연구용역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순원 교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2022년 12월 12일)]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주당 69시간' 기본 틀로 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7일, 즉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분기, 반기, 최장 연 단위까지 늘려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몰아서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주에는 '주 60시간' 노동은 무리라는 것이 대통령 의견이라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바로 어제는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프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잘못된 프레임'을 탓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9일)]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오늘 다시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후퇴를 해야 하는데 후퇴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MZ세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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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동맹 훼손"이라 했지만 미국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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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탄소감축량 축소하기로‥업계는 '환영' 02:49
    산업계 탄소감축량 축소하기로‥업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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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경제에 도리어 피해"‥감축 목표 달성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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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쌍방울에 방북비용 대납요구" 이화영 기소‥이재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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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첫날 이용자 폭증 02:35
    애플페이 첫날 이용자 폭증 "결제 안 돼요"‥국내업체는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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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급조한 발사대? 02:04
    두 달 급조한 발사대? "감시 정찰 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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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친애하는 친구" 푸틴-시진핑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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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빙도는 구급차·북새통 응급실 없앤다 02:00
    빙빙도는 구급차·북새통 응급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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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체포영장 신청 02:31
    '여객기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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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 02:31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보증보험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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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신고하면 '미운털' 박혀 다른 시설 전전"‥'그룹홈 학대 피해' 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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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친일파" 발언 사과했지만 "반쪽 사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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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나면 치명적‥동력 패러글라이딩 무자격 비행 판쳐 01:57
    사고 나면 치명적‥동력 패러글라이딩 무자격 비행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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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장의 '부고문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02:12
    태백시장의 '부고문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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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더 일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통과‥전역서 반대시위 02:35
    프랑스 '더 일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통과‥전역서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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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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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과 인연' 손흥민‥새 대표팀에서도 '캡틴'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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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은퇴' 김광현‥'SSG 에이스'로 복귀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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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중 후원 계약 종료‥'캐롯 이름 빼주세요' 01:03
    시즌 중 후원 계약 종료‥'캐롯 이름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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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배드민턴 대표팀 귀국 '이게 금메달의 맛이지~'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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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02:03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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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속 '직장인 세금'은 더 걷혀…"월급쟁이만 봉"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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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 01:56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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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세사기' 구속 288명·수사 의뢰 970명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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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수도권 17개월만에 반등(종합)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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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대차 '포니의 시간' 전시..."시작 돌아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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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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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누리호 개발진 03:34
    누리호 개발진 "우주항공청 지금이 적기…국가정책 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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