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올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2020.04.03 방영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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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SBS 202004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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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1등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배신의 민족'으로 됐다? 무슨 일인지 알아봄 03:27
    [비디오머그] 1등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배신의 민족'으로 됐다? 무슨 일인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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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공법] 02:28
    [정공법] "전·월세 기간 4년으로"…"재건축·재개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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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물품 오가는 편에 고립된 한국인 귀국 01:47
    의료물품 오가는 편에 고립된 한국인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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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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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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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큰 일교차 유의…동쪽지역 황사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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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2:09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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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대 교수 사직 첫날...의료개혁특위 03:05
    의대 교수 사직 첫날...의료개혁특위 "증원 논의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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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역대급 급발진 의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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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성폭행 '라방'한 10대…"불우한 어린 시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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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고발 "뉴진스 계약해지 등 논의" vs 민희진 반박 회견 "대화록, 악의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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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美대학 親팔레스타인 시위 격화…하버드대서도 수백명 참여(종합) 02:22
    美대학 親팔레스타인 시위 격화…하버드대서도 수백명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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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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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04
    "딸 같다며 초등생 만진 90대 노인"…경찰 수사 착수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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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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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10대 총책 등 2천여 명 검거 00:43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10대 총책 등 2천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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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하이브 01:44
    하이브 "민희진, 무속인에 코치 받아 경영"...감사 전 나돌았던 이야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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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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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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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00:52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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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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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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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거 왜 이래"...출고 2주 된 차, 급가속 후 전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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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01:23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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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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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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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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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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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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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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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문 연 서천시장 임시시장...상인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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