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2023.03.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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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자동차 말고 다른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손님이 가득 찬 식당에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들이닥칩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도 트럭이 농협 조합장 투표를 하려고 줄 서 있던 주민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 고령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진술까지 똑같았습니다. 지난 2017~2021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운전자 사고 비율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동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큰데, 특히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자동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이철인 (78세)/경기 파주시 파평면 주민 : (시내로) 안 넘어가 버스가. 농협도 저 너머에 있거든요, 면사무소도 저 너머 있고. 그러니까는 (차가 없으면) 가기가 불편해요.] 국토부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력과 청력 등 기본 검사만 하는 현행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모든 고령 운전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기보다는, 운전을 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고령 운전자는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도 실제 운전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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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머그] 쏜에게도 예외는 없다…클린스만호 '매의 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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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10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담화 같았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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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 대통령 발언 일본 우익 같다"…"실체 없이 과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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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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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39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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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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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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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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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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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02:13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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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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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02:08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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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01:55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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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세우고 떠나면 로봇이 충전…미래 충전시장 모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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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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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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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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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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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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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 02:1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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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04:15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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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 01:37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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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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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01:54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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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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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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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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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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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00:58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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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노총 02:07
    민주노총 "정권 물러날 때까지 투쟁"…교육부 "모든 학사일정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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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국회 앞 도로 집회 참여자 밀어내...일부 충돌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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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성난 시민들… 01:45
    성난 시민들…"대통령이 내란 저지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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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이 시각 국회 앞 상황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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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도 없었다"…경기 중 코뼈 부러졌는데 방치된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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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상계엄 해제에 경계 완화…잠잠해진 대통령실 주변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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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조합원 오전 9시 광화문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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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국 지자체도 긴박 대응… 02:34
    전국 지자체도 긴박 대응…"계엄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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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 앞 4천여명 운집, 계엄군 막아선 시민들…대치 순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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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계엄령에 놀란 시민들 "믿기지 않아"...용산도 삼엄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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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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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해제 결의안에 '을호 비상'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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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7
    "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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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이 시각 국회 앞 상황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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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에 잠 못 이룬 밤‥국회 앞 지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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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인근 통행 제한 해제...한때 시민 불편 01:34
    대통령실 인근 통행 제한 해제...한때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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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시민들 새벽까지 계염 규탄..."대통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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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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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단체도 일제히 비판..."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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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계엄'에 놀란 시민들 "말이 되나, 혼란스러워"…온라인 커뮤니티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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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에...경찰·소방, 경계·대응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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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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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계엄령에도 학교 정상 등교...법원 등 관공서도 운영 01:10
    계엄령에도 학교 정상 등교...법원 등 관공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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