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안…산업계 부담 낮추고 원전 확대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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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안 보다 산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문제. 업계에서는 수소를 써서 탄소 발생을 막을 방침인데, 이런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가 빨라야 2040년대입니다. 석유화학, 전자 등 우리 주력 산업군이 탄소 고배출 업종들입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키기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산업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는 14.5%. 산업계는 불가능하다며 5%를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11.4%로 낮췄습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NDC)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어난 산업계 배출량 810만 t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 사업'으로 감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몽골 등 개도국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벌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감축'은 상대국과의 협정 필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발전, 건물, 수송 분야가 30~40%의 감축률을 적용받는 데 비해 산업 부문만 또다시 낮은 감축률이 적용돼 혜택을 입게 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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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01:44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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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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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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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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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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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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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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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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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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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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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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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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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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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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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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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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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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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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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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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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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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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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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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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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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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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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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수만 명 탄핵 가결 00:25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수만 명 탄핵 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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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0:28
    "이겼다!...탄핵 집회 참가 부산시민 5만 명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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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불...2ha 소실 00:18
    강원 인제 야산에서 불...2ha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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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재,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박근혜는 91일 01:46
    헌재,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박근혜는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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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원도 정선 꽃집 화재...인근 주택으로 번져 1명 부상 00:25
    강원도 정선 꽃집 화재...인근 주택으로 번져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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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00:27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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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7
    "연말 예약 줄줄이 취소"...제주 지역 식당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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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02:00
    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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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인형 02:16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서버 뜯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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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00:43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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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01:50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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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직협 00:24
    경찰직협 "조지호, 경찰을 '정권 도구'로 전락시켜...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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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01:50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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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특검팀 주역에서 '수사 대상'으로...무너진 '특수통' 검사 01:42
    [자막뉴스] 특검팀 주역에서 '수사 대상'으로...무너진 '특수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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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02:02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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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5
    "대한민국 국민은 이긴다"…전국 집회서 일제히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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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핵심은 '국회 억압·내란'...헌법재판소가 볼 '쟁점'은? 02:09
    [자막뉴스] 핵심은 '국회 억압·내란'...헌법재판소가 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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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 02:15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탄핵해"에서 "체포해"로 바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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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1:27
    [자막뉴스] "기쁩니다" 눈물 vs "무효입니다" 분노...탄핵안 가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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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02:00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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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클로징 00:33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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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01:21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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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국 울린 02:08
    전국 울린 "이겼다"...가결 순간 지켜본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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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01:45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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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법재판소 16일 재판관 회의... 01:45
    헌법재판소 16일 재판관 회의..."신속·공정하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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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환호 vs 탄식 01:40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환호 vs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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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국 '탄핵안 가결' 환호‥거리 곳곳 '축제' 02:05
    전국 '탄핵안 가결' 환호‥거리 곳곳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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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가결 뒤 K-팝 열창…광장의 '유쾌한' 분노 02:10
    가결 뒤 K-팝 열창…광장의 '유쾌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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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6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부둥켜 안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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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 밝힌 색색 응원봉…전국에서 모였다 02:18
    여의도 밝힌 색색 응원봉…전국에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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