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30일 선고

2023.03.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박씨 등은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급심은 대부분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주도로 제기된 소송 14건 중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7건입니다. [이상호]

OBS 20230322 23

  • 올봄 들어 가장 따뜻…서울 24도, 수도권 밤 비 01:21
    올봄 들어 가장 따뜻…서울 24도, 수도권 밤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올해도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4분기에 연 1회 00:44
    올해도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4분기에 연 1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만 총통 이달 말 방미…미 하원의장과 회동 가능성 00:39
    대만 총통 이달 말 방미…미 하원의장과 회동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진핑-푸틴 공동성명 00:36
    시진핑-푸틴 공동성명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 반대"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1년 6개월 만 01:01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1년 6개월 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강제징용 해법 공방 예상 00:44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강제징용 해법 공방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한낮 24도까지 올라…중서부 미세먼지 01:21
    서울 한낮 24도까지 올라…중서부 미세먼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28일 광명시에서 기후대응 '맞손 토크' 00:32
    경기도, 28일 광명시에서 기후대응 '맞손 토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튜브 계정 미끼' 10대 성 착취 20대 구속 기소 00:48
    '유튜브 계정 미끼' 10대 성 착취 20대 구속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30일 선고 00:50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30일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남부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1천200여 명 수사 중 00:42
    경기남부경찰, 건설 현장 불법행위 1천200여 명 수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00:35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00:51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산시, 배달노동자 50명 '안전지킴이'로 위촉 00:34
    안산시, 배달노동자 50명 '안전지킴이'로 위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 급식' 모델학교 75곳 운영 00:34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 급식' 모델학교 75곳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주 페인트 공장서 불…직원 2명 다쳐 병원 치료 00:31
    양주 페인트 공장서 불…직원 2명 다쳐 병원 치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이재명 '직무정지 당헌' 예외 적용 논의 00:30
    민주당, 이재명 '직무정지 당헌' 예외 적용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부 5월 초순만큼 따뜻…밤부터 대부분 비 01:20
    중부 5월 초순만큼 따뜻…밤부터 대부분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기현 00:40
    김기현 "이재명, 더 이상 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2] 김현석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활동은 14:33
    [OBS 뉴스오늘2] 김현석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활동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1]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파장은? 26:39
    [OBS 뉴스오늘1]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파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교통공사 00:34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불법 시위·노숙 원칙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기의 영화관산업…해법은? 03:45
    위기의 영화관산업…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5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1:53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00:32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00:27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李 00:39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01:5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00:38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00:58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의대 증원' 4차 공방... 00:43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의사협회장 당선인 00:28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01:22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00:4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