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2023.03.2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앞으로 다가올 법원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 지 남은 수사는 뭐가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지 궁금한게 많지요. 법조팀 김보건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가 참 오래 끌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일단락은 된 셈이군요. [기자] 네, 대장동 비리 의혹은 대선 직전인 2021년 9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1기 수사팀은 최종 책임자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대선 이후인 작년 7월 검찰 2기 수사팀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비리의 정점은 유동규에서 이재명 대표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공범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판단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만 500권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권을 500쪽 정도로 보니까, 총 25만 쪽 정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유동규 본부장이 첫 번째 방어선 김용, 정진상이 두번째 방어선이었는데 어쨌든 둘 다 뚫린 셈이 됐군요. 그런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자] '428억 원 약정'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가 없었다면 측근인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왜 주겠느냐, 당연히 이 대표를 보고 준 것 아니겠느냐고 보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완벽히 조작된 것이라는게 이 대표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법정공방의 핵심 쟁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배임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수 천 억원 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해줬고, 그만큼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양 측 주장의 격차가 큰데요.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이 1830억 원 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5503억 원이라고 맞섭니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을 검찰은 '비용'으로 봤고,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했다고 보는데, 이 대표 측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이게 다가 아니지요? [기자] 일단 '50억 클럽' 수사는 야당의 특검 추진에 맞서 검찰이 수사 검사를 4명 늘리고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는데요.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대상을 압축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백현동 의혹과 정자동 호텔 특혜, 가스공사 부지 의혹 등 수사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만 추가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난번 검찰 조사는 토요일에 받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재판은 주말에 받을 순 없는거지요? 잘 들었습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2 53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01:33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01:36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02:20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01:14
    정민용 "약 봉투에 담아 유동규에 준 1억, 김용이 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01:50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 01:35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모든 형태 독자 제재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13:35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尹 02:09
    尹 "반일 외쳐 이득 보려는 세력 있어…한일관계 방치, 책무 버리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통위서 충돌…野 01:59
    외통위서 충돌…野 "尹, 新을사오적"↔與 "盧·DJ도 日하수인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15:48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01:33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08:33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02:07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01:07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00:23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20:37
    [씨박스] "유동규에 준 1억, 김용 떠나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19:52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 일본 출국… 10:17
    권영세, 일본 출국…"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2:26
    [씨박스] "검찰의 '답정 기소'…법정서 진실 가릴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01:13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03:56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01:19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01:34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檢, 정해진 답대로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02:24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01:52
    檢 "대장동 특혜로 4895억원 손해"…428억원 약정 일단 제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133억 요구…묵시적 청탁 해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02:10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04:4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01:58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01:47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01:53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 02:09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본연의 임무 수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01:51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42
    "중학교까지 사라졌어요"…폐교에 들어선 노인요양시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애 낳으면 5천만 원"…'쩐의 전쟁'된 지자체 출산장려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01:21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01:53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01:48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개선안 마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01:24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02:01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02:18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01:52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01:57
    尹대통령 "미래 위한 日 여야 초당적 협력 부럽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02:15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李도 日하수인이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01:37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41
    "한우 싸게 팝니다"…유통업계, 경매에 사육까지 직접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03:48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01:09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1:38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더뉴스] 한동훈 26:23
    [더뉴스] 한동훈 "이·조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00:28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 02:18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26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15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정부 02:03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 00:35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2:1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00:53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與 00:4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00:56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 00:37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02:31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10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외교부 00:38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 35:19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44:25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조 심판"... 이재명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 00:50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