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2023.03.2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가하면,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 당첨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진 모 씨는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씨를 부양한 자격으로 4년 전 경기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진 씨의 어머니도 A씨를 3년간 부양했다며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국토부 점검 결과 손녀와 딸 누구도 A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노리고 할머니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전문 브로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탈북민들에게 수백 만원의 사례금을 쥐어준 뒤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수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2만 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부정 청약이 159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지방 아파트에선 계약을 망설이는 당첨자의 동호수를 이른바 '로열층'으로 바꿔주는 식의 불법공급도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모한 거죠. 계약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1,2층 (당첨)되고 이러면 더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정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2 53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01:33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01:36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02:20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01:14
    정민용 "약 봉투에 담아 유동규에 준 1억, 김용이 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01:50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 01:35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모든 형태 독자 제재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13:35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尹 02:09
    尹 "반일 외쳐 이득 보려는 세력 있어…한일관계 방치, 책무 버리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통위서 충돌…野 01:59
    외통위서 충돌…野 "尹, 新을사오적"↔與 "盧·DJ도 日하수인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15:48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01:33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08:33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02:07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01:07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00:23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20:37
    [씨박스] "유동규에 준 1억, 김용 떠나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19:52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 일본 출국… 10:17
    권영세, 일본 출국…"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2:26
    [씨박스] "검찰의 '답정 기소'…법정서 진실 가릴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01:13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03:56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01:19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01:34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檢, 정해진 답대로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02:24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01:52
    檢 "대장동 특혜로 4895억원 손해"…428억원 약정 일단 제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133억 요구…묵시적 청탁 해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02:10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04:4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01:58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01:47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01:53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 02:09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본연의 임무 수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01:51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42
    "중학교까지 사라졌어요"…폐교에 들어선 노인요양시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애 낳으면 5천만 원"…'쩐의 전쟁'된 지자체 출산장려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01:21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01:53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01:48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개선안 마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01:24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02:01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02:18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01:52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01:57
    尹대통령 "미래 위한 日 여야 초당적 협력 부럽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02:15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李도 日하수인이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01:37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41
    "한우 싸게 팝니다"…유통업계, 경매에 사육까지 직접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03:48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01:09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김병환 차관 00:43
    김병환 차관 "성장 전망 상향 가능성...체감 경기와 괴리 좁혀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00:49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자살률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00:37
    자살률 낮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더 오르나 02:01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더 오르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01:55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1:55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정부는 02:39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체감 경기와 온도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1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시총 8,500억 증발한 하이브…엔터주 '휘청' 01:42
    시총 8,500억 증발한 하이브…엔터주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27
    TV조선 '양문석, 사업자 대출 유용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01:48
    로봇개가 택배 배달…성큼 다가온 '로봇 배송' 서비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01:59
    [단독] 0.5평 땅으로 20억 차익…혀 내두르는 '알박기 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공사비 눈덩이에 중단·연기까지…사전청약자 '날벼락' 02:00
    공사비 눈덩이에 중단·연기까지…사전청약자 '날벼락'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4 1분기 성장률 2년만에 최고…수출·소비 회복세에 '깜짝' 성장 01:28
    1분기 성장률 2년만에 최고…수출·소비 회복세에 '깜짝' 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2시간 만에 다이아몬드 '뚝딱'…한국, 세계 첫 성공 01:56
    2시간 만에 다이아몬드 '뚝딱'…한국, 세계 첫 성공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16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01:50
    국산 로켓 '천무' 2.2조 수출 계약…K-방산 다시 활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테슬라 제친 비야디…'전기차 대전' 한국차 생존법은 02:10
    테슬라 제친 비야디…'전기차 대전' 한국차 생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금사과 이어 금수박?… 02:22
    금사과 이어 금수박?…"한 통 3만 원" 작황 부진에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16
    "택배 왔어요" 문 열자 사람 아닌 로봇…혼자서 '척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연세의대 교수들 00:39
    연세의대 교수들 "다음 달 말까지 주 1회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00:36
    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투입…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02:08
    GDP 성장률, 체감 경기와 온도차…'3고' 전망에 좌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02:10
    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임대주택 실상은 5평… 02:12
    임대주택 실상은 5평…"최저 면적기준 높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 02:17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에 최고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숨' 02:12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추진…저연차 포함 검토 00:43
    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추진…저연차 포함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3조…생활가전 호조 00:38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3조…생활가전 호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3조5,574억원…2.3%↓ 00:25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3조5,574억원…2.3%↓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1:53
    "띵동" 문 열자 로봇개가…'보행자 자격' 얻고 상용화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