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친에 '편법 증여' 의혹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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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전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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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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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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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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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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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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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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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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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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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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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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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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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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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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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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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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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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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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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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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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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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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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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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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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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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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1:56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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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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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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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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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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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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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총선 참패 후 첫 메시지... 35:10
    尹, 총선 참패 후 첫 메시지..."민심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기조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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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동훈 돌아오세요" 국회 앞에 놓인 화환…"특검 준비나 해" 또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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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초리 달게 받아야" 국민의힘 난관 타계책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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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해수부장관 04:14
    [현장영상] 해수부장관 "세월호 추모·기억 시설, 국민 생명 지키는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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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성회' 된 국민의힘 당선자총회… 02:10
    '반성회' 된 국민의힘 당선자총회…"국민 회초리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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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03:38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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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야 지도부, 세월호 10주기 참석…이재명 재판 출석으로 총선 후 조국 첫 만남 불발? 02:46
    여야 지도부, 세월호 10주기 참석…이재명 재판 출석으로 총선 후 조국 첫 만남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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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봉하·평산마을 먼저 찾은 조국혁신당…'친명당'과 '친문당'의 야권 분화?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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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서 '실무형 비대위' 결론…윤재옥 07:47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서 '실무형 비대위' 결론…윤재옥 "지도체제 빨리 출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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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14
    "北, 이란처럼 공격하면 우리 군 대응 있냐"...국방부의 답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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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차기 비서실장 인선 난항…'원점 재검토' 기류에 제3의 인물'로? 12:37
    차기 비서실장 인선 난항…'원점 재검토' 기류에 제3의 인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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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24] 尹, 총선 후 엿새만 첫 육성입장...야 28:13
    [YTN24] 尹, 총선 후 엿새만 첫 육성입장...야 "자화자찬" vs 여 "민생 향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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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여 02:38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여 "실무형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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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 대통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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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09:54
    윤 대통령 "민심 경청, 낮은 자세로 소통"…영수회담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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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법률수석 신설? 41:0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법률수석 신설? "대통령 본인 보호용?"‥"검찰 이완 방지용이란 오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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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윤 대통령 00:46
    [속보] 윤 대통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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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정청래 "국민의힘 초선들도 강의해 줄 용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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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신평 03:34
    [영상] 신평 "한동훈 대권 행보, 친윤 조직 흡수해 반윤 조직으로 바꿔"…홍준표 "한동훈, 특검 받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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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 주장에 총괄공사 초치 00:39
    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 주장에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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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펀치] 김미애 34:53
    [강펀치] 김미애 "국민께서 여당에 몽둥이…한동훈에게 책임 뒤집어 씌워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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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여 02:44
    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여 "실무형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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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홍준표 01:57
    홍준표 "송영길 선거 끝났으니 풀어주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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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실무형 비대위' 논의‥'채상병 특검' 거듭 압박 02:07
    '실무형 비대위' 논의‥'채상병 특검'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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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24
    "총선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야,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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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03:34
    민주 "尹, 국정 변화 거부"...與 "민생 향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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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천아용인'의 용 김용태, 이준석 향해 02:06
    '천아용인'의 용 김용태, 이준석 향해 "공격 위한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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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총선 결과' 입장 발표..."더 많이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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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YTN 실시간뉴스] 尹 01:46
    [YTN 실시간뉴스] 尹 "총선 민심 겸허히"...인적 개편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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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당 공약은 '마약'?…윤석열 대통령 발언엔 '협치' 없었다 02:16
    야당 공약은 '마약'?…윤석열 대통령 발언엔 '협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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