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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FOMC 정례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동결 얘기도 나왔었지만 대다수가 베이비스텝을 예상했었는데 예상대로 됐죠? [이정환] 사실 예상대로 지금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상이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월 초에는 2월달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그다음에 PCE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비로 평가하는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월 초에는 파월 의장이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FOMC회의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도 실업률이 낮고 아무래도 구인이 구직 대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노동시장 역시 타이트하다는 표현을 계속하는데 노동시장 역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실제 3월 8일, 9일 이때쯤 가면 빅스텝의 가능성이 70%까지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후에 SVB 사태라고 하죠.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은행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냐, 혹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사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긴 근본 원인 자체가 이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국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은행이 가진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아무래도 예금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리콘밸리은행가 결국 파산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안 올릴 것이 아니냐는 많은 기대도 형성됐습니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변경되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 은행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은행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시장 리스크를 감안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피력됐는데 그런데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미국 재무부의 개입에 의해서 예금은 다 보호해 주겠다는 큰 개입에 의해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선택, 밸런스를 맞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노동시장 상황은 고려하지만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시장 상황 악화 그다음에 은행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서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미 금리 상단이 5%고 우리가 3.5%잖아요. 그러면 1.5%포인트로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인상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이정환]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우려를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원화에 대한 수요보다 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되는 이런 채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 유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자산의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산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크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가 단기금리도 중요하지만 장기금리도 중요하거든요. 장기금리 같은 것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3월 초의 예상보다 금리인상이 강도가 약해질 것이고 기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중장기채금리는 결국 장기적인 금리의 합이기 때문에, 그 평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연준이 피버팅을 할 것이고 피버팅이라는 것은 금리를 어느 시점이 되면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상황상 봤을 때 더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중장기채금리는 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기준금리 격차는 늘어났지만 중장기금리에서의 격차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본유출의 압력이라든지 환율의 압력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달러화지수라고 얘기하죠. 달러화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미국의 달러가 강한지 나타내는 지수 역시 오늘 FOMC의 결정이 있고 떨어졌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의 금리인상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 맞기는 맞는데 지금 상황상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지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의 기대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 흔히 말하는 은행 리스크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이라든지 혹시나 있다고 하면 금리인상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기준금리 차이만 보고 우리도 따라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이정환] 맞습니다. [앵커]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는 발언, 그리고 물가 안정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까요? [이정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아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는 빠졌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야기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부차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주가가 잠깐 반등했습니다. 금리인상이 끝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결국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가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긴축정책, 흔히 말하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 혹은 유지하는 정책을 올해 안에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약간 왔다갔다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빠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사실 시장의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고 다른 은행들도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 올해 금리인상이 조금 빨리 중단되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시스템 관련해서도 약간은 두 가지 복합적인 코멘트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은행 시스템 자체는 건전하고 강력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큰 은행들, 체이스라든지 시티라든지 굉장히 큰 은행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2008년 이후에 여러 은행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자본 규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자본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건전성이 굉장히 높고 부채의 포트폴리오, 혹은 자산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역시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대 은행 중심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경기 악화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본 조달, 흔히 말하는 신용조달에는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은행, 사실은 2008년 이후에 흔히 말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주로 금융 시스템에서 고려한 것들은 거대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흔히 말하는 실패를, 파산을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가 이런 거대 은행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본안정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구제 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 지역 은행들, 작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같은 작은 은행들, 규모면에서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전체에 시스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건전성 문제가 약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들 은행 중심으로 지역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죠. 신용공급이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정책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관한 신용공급 정책 역시 양면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는 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뉴욕증시는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계속적인 금리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지만 한 1.6%가량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큰 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안에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연준 의장의 발언, 결국 기준금리가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 혹은 은행 파산 같은 상황이 오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한번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자보호를 전액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는 미국 재무부가 결국은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것은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결국 이런 것은 은행주가 중요한데 은행자 예금자보호가 안전하다고 하면 주가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재닛 옐런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 흔히 말하는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은행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주가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역대 최대죠. 18.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나요? [이정환] 일단 공시 가격은 실제 가격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공시가격의 목적 자체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데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이 결국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일반 직장인분들은 집값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주택가격에 연동돼 있고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결국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하락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나 재산세 하락 규모 자체는 지금의 18.6% 하락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공제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12억 공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세금이 공제금액 이후에 산출이 되고 그렇지만 공시가격 자체는 전체 가격에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하락보다 아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흔히 말하는 누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세금액 자체는 더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세수 차원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것을 따지면 20% 이상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 하락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세수가 감축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자면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수요가 문제고 수요가 문제라는 것은 대출을 하려고 해도 너무 금리가 높고 부담이 크니까 자꾸 집을 사는 것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을 좀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를 하지만 급격한 가격 반응을 예상하기에는 수요 측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수요 측 요인이라는 건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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