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선고

2023.03.23 방영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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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적으로 통과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연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5명 이상의 과반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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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02:26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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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02:12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우리도 간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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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 02:29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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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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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01:55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말보다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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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부족 인정" 이정후 "다시 딛고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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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저 달라졌어요"‥즐라탄 "내가 곧 스웨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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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아침 다시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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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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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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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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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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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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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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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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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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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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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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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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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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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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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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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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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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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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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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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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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잠드소서"...합동분향소 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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