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헌재 최종 판단은?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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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긴 시간 부딪쳤던 법안이기도 한데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선고되는 사건 74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목록상 아홉 번째입니다. 또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이번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배경을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할 가능성도 있어서 2시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은 지난해 입법과정에 하자가 있고 법 자체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해결해주는 제도이니만큼 헌재는 일차적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권한이란 국민의힘의 경우 법안 심의·표결권이 되는 것이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입니다. 권한침해에서 더 나아가 법을 무효로 볼 여지는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심판 자체도 두 건이고 쟁점도 각각 두 가지인 상황이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권한침해와 법의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면,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헌재가 입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침해만 인정될 수도 있고,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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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차 커졌는데...'금리 동결' 전망 이유는? 01:13
    한미 금리차 커졌는데...'금리 동결' 전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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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서 02:21
    [뉴스앤이슈] 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서 "부끄러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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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당 대표 유지하는 이재명...비명계 38:07
    [뉴스앤이슈] 당 대표 유지하는 이재명...비명계 "과유불급" 내홍 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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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봄 첫 황사 온다...경기·인천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02:03
    [날씨] 올봄 첫 황사 온다...경기·인천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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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41
    추경호 "국내 금융시장 안정적...불확실성 배제 못 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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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이재명 기소에 커지는 내홍... 03:46
    [앵커리포트] 이재명 기소에 커지는 내홍..."당당하게" vs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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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00:53
    전장연 "서울지하철 1호선 출근길 탑승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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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질의 중 허락 없이?"...장제원, 선관위에 호통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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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수련원 등 압수수색 00:51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수련원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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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넥센그룹 회장,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30억 원 기부 00:17
    [부산] 넥센그룹 회장,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30억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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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9 자주포·스트라이커 장갑차 대거 동원...한미 연합 사격훈련 02:01
    K-9 자주포·스트라이커 장갑차 대거 동원...한미 연합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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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헌재 최종 판단은? 02:51
    잠시 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헌재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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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재, WGC 첫날 8홀 차 대승 '쾌조의 출발' 01:53
    임성재, WGC 첫날 8홀 차 대승 '쾌조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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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까지 남부 비, 中 황사 유입...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01:29
    [날씨] 오후까지 남부 비, 中 황사 유입...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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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공급 과잉 시대...밀 대체 가능한 가루쌀 해법 될까 02:52
    쌀 공급 과잉 시대...밀 대체 가능한 가루쌀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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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9 자주포·스트라이커 장갑차 대거 동원...한미 연합 사격훈련 02:06
    K-9 자주포·스트라이커 장갑차 대거 동원...한미 연합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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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처리 관심...'이재명 기소' 공방 03:10
    양곡관리법 처리 관심...'이재명 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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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필리핀 해양오염 사고에 긴급방제팀 지원 00:38
    해경, 필리핀 해양오염 사고에 긴급방제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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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은 '고난의 행군'...김정은 일가 '명품 플렉스' [더뉴스] 02:21
    인민은 '고난의 행군'...김정은 일가 '명품 플렉스' [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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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혼자서 만화 찍은 오타니...세계 최강 타자들까지 '박살' 01:50
    [자막뉴스] 혼자서 만화 찍은 오타니...세계 최강 타자들까지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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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부에 천금같은 단비, 해갈은 역부족...올봄 첫 황사 엄습 01:53
    [날씨] 남부에 천금같은 단비, 해갈은 역부족...올봄 첫 황사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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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 50년 만의 최악 가뭄...물 절약 절실 05:00
    남부지방 50년 만의 최악 가뭄...물 절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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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남 가뭄 역대 '최장'...가뭄, 4월부터는 완화 03:08
    [날씨] 전남 가뭄 역대 '최장'...가뭄, 4월부터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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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시니어 맞춤형 4만 원대 5G요금제 출시 00:24
    SK텔레콤, 시니어 맞춤형 4만 원대 5G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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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도-관광공사, 대형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맞손 00:23
    [전북] 전북도-관광공사, 대형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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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제한급수 초읽기'...50년 만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 13:57
    [더뉴스] '제한급수 초읽기'...50년 만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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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계모 공소장 보니...1년 동안 '생지옥' 02:23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계모 공소장 보니...1년 동안 '생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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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中 황사 유입, 내일도 대부분 공기 탁해...밤사이 찬 바람 01:34
    [날씨] 中 황사 유입, 내일도 대부분 공기 탁해...밤사이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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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지각대장' 푸틴, 버선발로 황제의전 나선 이유 01:29
    [자막뉴스] '지각대장' 푸틴, 버선발로 황제의전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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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앱 깔자마자 시작된 지옥...속수무책으로 돈 빠져나가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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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기소' 이재명, 당대표 유지 '속전속결'... 01:58
    [더정치] '기소' 이재명, 당대표 유지 '속전속결'... "과유불급" vs"무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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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구조 중 부상당한 소방관... 충격적인 국가 외면 02:07
    [자막뉴스] 구조 중 부상당한 소방관... 충격적인 국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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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당헌 80조' 예외 후폭풍... 23:41
    [더뉴스] '당헌 80조' 예외 후폭풍..."과유불급" vs "무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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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17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법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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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03:35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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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인 4이닝 무실점' 삼성, 키움 꺾고 시범경기 5연승 00:25
    '원태인 4이닝 무실점' 삼성, 키움 꺾고 시범경기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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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20:27
    [뉴스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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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31
    [자막뉴스] "인민 걱정" 울컥해놓고...김정은 일가 '상상초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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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넌 어디서 왔니?"...서울 도심 도로에 얼룩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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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환경대책위 6년 만에 해산 00:21
    [전북]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환경대책위 6년 만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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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00:32
    전장연 "서울지하철 1호선 출근길 탑승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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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봄 첫 황사 엄습...내일까지 대기 질 '나쁨' 01:24
    [날씨] 올봄 첫 황사 엄습...내일까지 대기 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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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생 한번 '특별한 우주쇼'...초승달과 금성의 데이트 02:00
    일생 한번 '특별한 우주쇼'...초승달과 금성의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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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3개월 일찍 조기 납품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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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제과, 56년 만에 '롯데웰푸드'로 사명 변경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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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 00:09
    [기업] 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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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펫 케어' 기능 강화 로봇청소기 출시 00:06
    [기업] 삼성전자, '펫 케어' 기능 강화 로봇청소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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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추돌...2명 사망 00:25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추돌...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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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교 기숙사 학폭 수사... 00:31
    경찰, 고교 기숙사 학폭 수사..."말투 건방지다"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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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공관장회의 27∼31일 개최...세일즈 외교 강화 논의 00:29
    尹정부 첫 공관장회의 27∼31일 개최...세일즈 외교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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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숨지기 직전에도 02:16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숨지기 직전에도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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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민 26:51
    [뉴스큐] 이상민 "검수완박 헌재 결정, 양다리 걸친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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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인기 잃어도 국익 선택"...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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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체포? '가짜 사진' 급속 확산...기소는 미뤄지나 01:40
    트럼프 체포? '가짜 사진' 급속 확산...기소는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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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공급 과잉 시대...밀 대체 가능한 가루쌀 해법 될까 02:58
    쌀 공급 과잉 시대...밀 대체 가능한 가루쌀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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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7
    "갱단이 아이티 수도 90% 점령...사실상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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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권 '라마단' 시작...해 떠 있을 때 금식 00:27
    이슬람권 '라마단' 시작...해 떠 있을 때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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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사일 공격 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의 아파트 01:58
    [세상만사] 미사일 공격 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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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실종자 수색하다 죽을 고비 넘긴 페루 경찰 01:38
    [세상만사] 실종자 수색하다 죽을 고비 넘긴 페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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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2:00
    [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법, 권한 침해됐지만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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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03:39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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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 03:22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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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 vs "입법권 존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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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도...환율 급락·코스피 상승 01:56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도...환율 급락·코스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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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봄 첫 황사 엄습...내일까지 미세먼지 주의 01:31
    [날씨] 올봄 첫 황사 엄습...내일까지 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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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추가 훈련 예고에 00:19
    中, 한미 추가 훈련 예고에 "불난 집에 부채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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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도시 집어 삼킨 모래 폭풍...위성에서도 찍혔다 01:37
    中 도시 집어 삼킨 모래 폭풍...위성에서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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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15
    [서울] 오세훈 "부상 제대 군인 더 많이 취업하게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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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95% 00:21
    대학생 95% "물가 인상 체감"..."식비가 가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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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5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02:06
    한국, 5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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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성과 두고... 02:49
    한일회담 성과 두고..."백기 투항" vs "국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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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고리 하나 없이...48층 높이에서의 위험천만 '맨몸' 작업 [제보영상] 01:36
    안전고리 하나 없이...48층 높이에서의 위험천만 '맨몸' 작업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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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수련원 등 압수수색...조력자로 수사 확대 02:01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수련원 등 압수수색...조력자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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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채팅앱' 주의 02:08
    아동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채팅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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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용자들 01:55
    美 사용자들 "틱톡 지키자"...'안보 위협' 공세에도 이용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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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프린팅 로켓 미국서 첫 발사...궤도 진입엔 실패 02:03
    3D 프린팅 로켓 미국서 첫 발사...궤도 진입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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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산물 수출도 기술이 관건...20년간 5배 증가 02:12
    [녹색] 농산물 수출도 기술이 관건...20년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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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고온현상 누그러져...미세먼지↑ 01:11
    [날씨] 내일 고온현상 누그러져...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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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시진핑 향한 초유의 환대, 벼랑 끝 푸틴의 승부수 06:30
    [한방이슈] 시진핑 향한 초유의 환대, 벼랑 끝 푸틴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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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근 80여 년 동안 처음...이번 기회 놓치면 2063년에! 01:49
    [자막뉴스] 최근 80여 년 동안 처음...이번 기회 놓치면 206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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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40
    헌재 "검수완박, 입법권 일부 침해"...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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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02:13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입법 폭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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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02:19
    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경청·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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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기소' 여진...與 02:34
    민주, '李 기소' 여진...與 "불체포 특권 포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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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쌓인 대장동 사건만 10여 건...이재명 매주 출석할 듯 02:48
    법원에 쌓인 대장동 사건만 10여 건...이재명 매주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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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vs 이재정...분통 터져 뱉은 말 05:12
    박진 vs 이재정...분통 터져 뱉은 말 "윤 대통령은 입도 뻥긋 못했다!"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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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B 10대 싣고 온 항공모함급 美 상륙함...北 반발 지속 02:03
    F35-B 10대 싣고 온 항공모함급 美 상륙함...北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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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무기 지원' 대응 방안에 언급된 한국 '왜?' 02:09
    [자막뉴스] '中 무기 지원' 대응 방안에 언급된 한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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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번 황사, 단순 모래 바람이 아니었다...앞으로가 더 문제 01:31
    [자막뉴스] 이번 황사, 단순 모래 바람이 아니었다...앞으로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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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정치권 여파는? 28:21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정치권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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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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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B 10대 싣고 온 항공모함급 美 상륙함...北 반발 지속 02:02
    F-35B 10대 싣고 온 항공모함급 美 상륙함...北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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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부실 위험 확산... 02:02
    부동산 PF 부실 위험 확산..."관련 액수만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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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5
    尹 "근로시간 유연화, 정당한 보상·건강권 지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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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18
    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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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농구 최강 우리은행, 통산 11번째 챔프전 우승...MVP 김단비 00:46
    여자농구 최강 우리은행, 통산 11번째 챔프전 우승...MVP 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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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00:33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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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41
    헌재 "검수완박, 입법권 일부 침해"...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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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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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 vs "입법권 존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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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02:12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입법 폭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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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02:18
    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경청·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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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기소' 여진...與 02:34
    민주, '李 기소' 여진...與 "불체포 특권 포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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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쌓인 대장동 사건만 10여 건...이재명 매주 출석할 듯 02:46
    법원에 쌓인 대장동 사건만 10여 건...이재명 매주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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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수련원 등 압수수색...조력자로 수사 확대 01:59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수련원 등 압수수색...조력자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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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숨지기 직전에도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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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尹대통령과 현안의 적절한 관리·순차적 해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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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회담 성과 두고..."백기 투항" vs "국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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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부실 위험 확산..."관련 액수만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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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40% 빚 갚는 데 쓴다...연말 연체율 1%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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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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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자'의 대선자금 수사법..."협조 안 하면 기업도 오너도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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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日외무상에 "건강한 한일관계 노력 필요"...대북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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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잃어도 국익 선택"...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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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시의원 '옥중 의정비' 제한 조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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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퇴직공직자 83% 재취업...'관피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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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4명 중 3명은 'N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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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어요"...전 세계 20억 명, '대소변 오염' 식수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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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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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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