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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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가결 선포 행위에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봤고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에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3일) 헌재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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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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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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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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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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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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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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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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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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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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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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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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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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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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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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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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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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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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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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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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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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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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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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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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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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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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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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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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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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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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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 열면 세상 뒤집힌다”는 명태균…대통령실 “친분 있어 집에 온 건 아냐” 01:38
    ”입 열면 세상 뒤집힌다”는 명태균…대통령실 “친분 있어 집에 온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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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역대 가장 더웠던 9월…가을 짧고 겨울 빨리 온다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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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한글날 완연한 가을 날씨…제주·강원영동 한때 비 00:57
    [날씨] 한글날 완연한 가을 날씨…제주·강원영동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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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자유화, 두 다리 자유화요?"...교원 91.8% '학생들 문해력 저하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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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허리케인에 떨던 소녀...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앵커리포트] 01:51
    허리케인에 떨던 소녀...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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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택시가 인도 돌진...등굣길 10대 중상 01:47
    택시가 인도 돌진...등굣길 10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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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03:01
    [날씨] "이런 9월 평생 처음"...더위·호우 '무서운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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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투나잇이슈]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박대성 보고서 온라인 유출 21:21
    [투나잇이슈]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박대성 보고서 온라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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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에…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02:19
    [단독]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에…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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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재수사 00:43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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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금호타이어 감전사' 책임자 6명 입건…불법 하도급 확인 00:45
    '금호타이어 감전사' 책임자 6명 입건…불법 하도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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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포인트뉴스] 무면허 SUV, 전동킥보드 '충돌'…여고생 2명 다쳐 外 05:34
    [포인트뉴스] 무면허 SUV, 전동킥보드 '충돌'…여고생 2명 다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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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최소 11차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압류 02:13
    [단독] 문 전 대통령 부녀, 최소 11차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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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0월 8일 '뉴스 9' 클로징 00:10
    10월 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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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 01:56
    '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종교적 세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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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부천 호텔 화재 유족 00:33
    부천 호텔 화재 유족 "수사 결과로 의문점 해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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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8
    "불 나자 경보기 껐다"...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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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34
    "한글 간판 늘려주세요"…입법 청원 편지 보낸 초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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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00:28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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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대장동 의혹' 심리 시작...증인만 148명 00:36
    이재명 '대장동 의혹' 심리 시작...증인만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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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01:49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백만 원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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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문다혜, 음주운전 전에도 4차례 차량 압류...상습 불법운전 의혹 02:00
    문다혜, 음주운전 전에도 4차례 차량 압류...상습 불법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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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유죄…대법 01:33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유죄…대법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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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8일 뉴스투나잇 01:15
    [이시각헤드라인] 10월 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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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보기 울리자 끄고 방문 '활짝'…부천 호텔 화재 '인재'였다 01:42
    경보기 울리자 끄고 방문 '활짝'…부천 호텔 화재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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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머리 위로 끊어진 전선이…'감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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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SUV, 무면허 킥보드 '쾅'…10대 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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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명예훼손' 열린공감TV…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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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나 목회자니 믿으라' 안심시켜"…檢, 불기소결정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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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배우자, 20만원 주고 자료 위조 요구 01:34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배우자, 20만원 주고 자료 위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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