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정치소송" "황당한 정치재판소"‥희비 엇갈린 여야

2023.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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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무리한 정치소송을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해괴망측한 논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장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내용을 분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입법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재가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여당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사자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논의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형식만 갖췄다고 적법하다면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결정으로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황상욱,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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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정명석 범죄 증거 더 찾는다‥JMS 본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02:13
    검·경, 정명석 범죄 증거 더 찾는다‥JMS 본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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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02:19
    '4.3사건이 공산폭동?'‥정당이 내걸어 철거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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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 초고속 봄꽃 이유는? 03:39
    102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 초고속 봄꽃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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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02:32
    '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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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항모' 마킨 아일랜드, 스텔스기 싣고 쌍룡훈련 합류 02:09
    '작은 항모' 마킨 아일랜드, 스텔스기 싣고 쌍룡훈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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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도‥한은, 금리 동결할까? 02:07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도‥한은, 금리 동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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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차단해도 주소 바꿔 '도둑시청'‥정부 전방위 압박 01:57
    접속 차단해도 주소 바꿔 '도둑시청'‥정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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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얼룩말 어린이대공원 탈출‥마취총 맞고 3시간 만에 포획 02:06
    2살 얼룩말 어린이대공원 탈출‥마취총 맞고 3시간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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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02:26
    세계 최고(最古) 조선시대 핼리혜성 기록‥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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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02:12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4명 영장‥10·29 유족 "우리도 간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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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 02:29
    윤경림 KT대표 후보, 돌연 사퇴‥"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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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02:31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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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01:55
    내일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손흥민 "말보다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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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실력 부족 인정" 이정후 "다시 딛고 일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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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01:38
    호날두 "저 달라졌어요"‥즐라탄 "내가 곧 스웨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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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킥이 그대로 득점‥역대 최장거리 골?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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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키움 김혜성의 멋진 다이빙 캐치 '안타 도둑이네'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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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아침 다시 쌀쌀 01:18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아침 다시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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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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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7:04
    "尹-한동훈 갈등 심상치 않다"...총선 직전 무슨 일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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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1번지]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입장차 좁힐까 32:02
    [뉴스1번지]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입장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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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43
    "영수회담 의제 제한 말고 정례화 합의하자"…정성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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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해진 04:08
    조해진 "민주당, 탄핵 공언"...면전에서 쓴소리 들은 尹 반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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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02:19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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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00:35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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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빈손…의제 입장차 못 좁혀 00:32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빈손…의제 입장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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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00:39
    대통령실 "민간주도 성장 흐름…올 성장률 2.2%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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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두 차례 사전협의 '빈손' 02:53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두 차례 사전협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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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진석 00:34
    정진석 "정책 중심…국민 삶 위한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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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18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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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차 실무회동서도 의제 조율 난항… 02:15
    2차 실무회동서도 의제 조율 난항…"일정 논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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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민주당,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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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연결] 대통령실,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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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김재섭 01:34
    [티조 Clip] 김재섭 "당선 비결? 당 반대로만 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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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25만 원 지원금'에 00:41
    대통령실 '25만 원 지원금'에 "내수 잘못 자극, 물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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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의제·일정 못 정해 01:55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의제·일정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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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정원, 해외여행시 다중시설 겨냥 테러 주의 당부 00:38
    국정원, 해외여행시 다중시설 겨냥 테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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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다음달 1일 열려 00:26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다음달 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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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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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번지초대석] 19:03
    [1번지초대석] "'명심'은 당연히 나"…'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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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누가 이첩 보류를 지시했나"...'채 상병 특검'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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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 2.2% 넘는다…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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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종합) 02:3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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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돌고돌아...'찐윤'과 '찐명'만 남는다? [앵커리포트] 03:17
    돌고돌아...'찐윤'과 '찐명'만 남는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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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았나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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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조국당, 원내대표 된 황운하…"한동훈 특검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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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낙선·낙천 50여 명과 오찬… 05:10
    윤 대통령, 낙선·낙천 50여 명과 오찬…"우리는 정치적 운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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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4선 홍문표 08:20
    4선 홍문표 "한동훈, 도량 있고 폭 넓게 해야…대통령과 낙선·낙천자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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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나-이 연대'에 당내 엇갈린 반응…'변화' 필요한데 거야에 '단일대오'도 필요 12:53
    '나-이 연대'에 당내 엇갈린 반응…'변화' 필요한데 거야에 '단일대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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