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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또 있습니다. 역시 과반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결국 힘겨루기 외에 의미없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자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 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모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국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 찬성이 안 되면 최종 폐기됩니다. 169석 민주당 단독으론 가결할 수 없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겁니다. 남은 쟁점 법안들도 이렇게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단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돼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6차례인데,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 때고 최근 사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각각 1차례와 2차례, 문재인 정부 땐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이에 거부권까지 남발된다면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는 실종되고, 중요한 민생 법안들만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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